![[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집시법 위헌 제청 신청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28일 삼민투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고대생 강순기군(22·총학생회 학술 부장·영어 교육 4) 등 3명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
"집시법은 위헌"
삼민투관련으로 구속기소된 고대생 강순기군 (22·총학생회 학술부장)등 3명의 집시법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15일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 이번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해달라는
-
"박의원이 고대앞 승용차안에서|김민석군 메시지 전달"
서울형사지법 이종찬판사는 11일상오9시30분 서울지검공안부의 신청에따라 고대앞 시위사건때 박찬종의원이 학생들에게 전학련의장 김민석군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고대서
-
「하천구역」국유화 논란|현행 「하천법」 위헌 제청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친구역」은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 「하천법」이 위헌이라는 시비가 일고있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 26일『사유지를 소유자에게 사
-
10·26뒤 국회개헌안합리적
이민우신민당총재는 14일하오『빠른 시일안에 개헌특위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10·26이후 국회에서 여야공동으로 만들었던 개헌시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적. 이총재는『당내 개헌특위
-
대법원장 6년단임이 바람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대법원장임명은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하여 그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다. 서울
-
대통령은 상징, 내각책임제로|고대 모의국회서 나온 대학생들의 개헌구상|「아남국회」지상중계
대학생들의 손으로 작성한 개헌시안이 처음 나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주최로 오는 4월2일에 열리는 모의국회인 제19회「아남국회」는 개헌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내각
-
유럽 헌정 견문기(하)
본래 「스페인」은 예정에 없었는데 「런던」대학 「크리크」교수의 권유로 일정을 변경하여「헬싱키」에서 비로소 「스페인」으로 간다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
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대법원장, 「법관 회의」서 임명 제청 63%
변호사들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바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 ▲대법원장
-
박대통령시해사건 군재가남긴 기록
박대통령시해사건의 공판은 역사의 한장(장)을 매듭짓는 역사적인대재판이었다. 재판의 그러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공판사장 많은 새기록들을 남겼다. 하루에 12차례의 휴정, 사건발생 55
-
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
재판부 기피사유 소명서 등을 제출
박흥왕 피고인의 변호인 태륜기 변호사는 10일 상오 김계원 피고인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 기피사유 소명서와 위헌 제청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태변호
-
재판공개 여부로 검찰·변호인 논란
김재규피고인등 대통령시해사건에 대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는 8일에 이어 10일 속개된 3회 공판에서도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문이 있었던
-
휴정 다섯차례끝에 사실심리|재판부 기피·군재의 위헌여부 제청신청등 기각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피고인8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8일상오10시3분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 (재판장 김영선중장)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
계엄때의 군인단심위헌여부 가려주길
위자에대한 내란목적의 살인 피고사건에관해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다음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
-
인신구속 신중히해야
국화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24일 벌이고 인신구속의 신중, 법원부조리, 위환법령 정비문제 등을 질문했다. 박병효의원(신민)은 구속영장이 검찰의 종용에 따라 법관본의 아니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신도환 의원(신민) 질문=학도호국단간부를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하라.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수연구비 보조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대상기준과 실적이 학문발전에
-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
위헌심사 첫신청 동아금속 회사대표
서울종로구신문로2가85 동아금속산업주식회사대표 박득묵씨가 27일『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2항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제9조에 어긋난다』고 주장, 부등산경락허
-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
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N
![[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