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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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박또박 증언…그 현장의 두 증인
15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관련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7회 공판. 증인은 그날 만찬석에서 시해사건을 시종 목격한 손금자 (가명) ·정혜선 (가명) 양. 손 양은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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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 엄단
오탁근 검찰총장은 13일 공안사건 공판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증인을 엄단하라고 전국 각 검찰에 지시했나. 오 총장은 이 지시에서 최근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등 공안사건 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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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본 미국의 기소·재판 절차
박동선 씨는 미 연방 대 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박씨가 도미를 거절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기소나 재판절차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 내 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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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 등 4피고에 유죄 판결
【워싱턴 1일 UPI동양】미 워싱턴 연방 지법 배심원은 1일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피고인 「존·미첼」전 법무장관, 「H·R·홀드먼」전 백악관 수석 보좌관, 「존·엘리크먼」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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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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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등 즉각 고발 국가당사자 소송 개선방안을 논의
서울고검은 20일 대검회의실에서 고검관하 송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고검은 ①소송도중 위증 또는 허위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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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승씨 징역8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한대현 판사는 14일 한일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 김덕승 피고인(50) 에게 위증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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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도청관계 직접답변 용의"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미대통령은 7일 아침(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키신저 국방장관이 최근 중동외교에서 거둔 성과가 석유금수해제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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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건 일제수사
검찰은 공판정에서 위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위증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달수 부장검사는 서울지검 수사과를 지휘, 30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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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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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자 돈 71만원 편 취한
서울지검 수사 과는 14일 사건의뢰 자로부터 판사교제비, 검사전별 금 등 명목과 공탁명령서 사본을 위조하여 모두 71만여 원을 편 취한 제1변호사회소속 이병필 변호사(56)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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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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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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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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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변호사 박종근씨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 도오꾜 지검 특별수사 부는 한국인 변호사 박종근씨(54)를 후끼하라·상꾜 독직사건의 모리와끼 피고의 증인 오오하시씨 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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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한국인변호사 구속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도오꾜」지점 특별수사 부는 25일 한국인 변호사 박종근씨(54)를 위증교사혐의로 구속했다. 박 변호사는「후끼하라·상꾜」독직사건의「모리와끼」피고의 증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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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바꿔 감정케 포항포도주 16억 배상승소
【포항=박봉렬 기자】16억 여 원의 손해배상금소송에서 승소한 삼륜 포도주 사건의 재판내막을 규명하기 시작한 대구지검 김태정 검사는 7일 66년도에 삼륜 포도주를 감정할 때 삼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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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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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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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유죄복역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2 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마규석 (26·영등포구 구로2동 공익주택2385호) 피고인이 관계 증인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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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혁 피고에 징역 8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권종근 판사는 14일 광무극장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소송을 둘러싼 위증 피고사건 신고공판을 열고 한원수(전 광무극장 지배인)피고에게 징역 8월을, 이장혁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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