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결혼거부하는 여인 슬그머니 혼인신고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7일 동거했던 여자가 결혼을 거부하자 허위로 혼인신고, 자신의호적에 올려놓은 백춘기씨 (23·노동·서울답십리동83)를 사문서위조및 행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동대문경찰서는 5일 서울대의대생을 가장, 사귄 애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다방종업원 김시철씨 (23 서울전농동)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출용 멸치 사주겠다"

서울시경은 23일 수출용 멸치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종합무역상사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건어물 중개상 장재정씨(35·경남충무시)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주림

김우중씨 지폐위조 조작

서울종암경찰서는 22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직인을 위조해 하청업자로부터 2백90여만원을 챙긴 박동용씨(49 무직·서울아현동386의4)등 3명을 사문서위조·동행사및 사기등 혐의로

"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의료기사 국가고시졸업장등 위조합격

서울지검 특수3부는 23일 의료기사자격 국가시험응시생들에게 가짜대학졸업증명서를 만들어준 학적위조전문브로커 이영재 (서울쌍문동309의114) , 최중욱 (46·서울돈암1동5의92)

편성확인서 위조한 예비군 중대장구속

서울태릉경찰서는 13일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경리직원의 비행을 감추기위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위조한 동국무역주식회사 총무이사 유해동씨(44·서울면목동69의73)와 예비군중

수입허가 신청서 위조 3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1일 관계기관과 짜고 수입허가신청서를 위조해 수입추천금지품목인 일제 볼 베어링 1억6천5백여만원어치를 수입한 서울 장사동 경성기업 대표 김종광씨(36·

허위소송…10억대 땅 사취

서울시청은 2일 매매계약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10억원대의 남의 땅을 가로챈 조순희씨 (40·서울창신동578)등 5명을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허가 없이 학과증설

서울시청은 18일 주무장관의 인가 없이 학과를 증설, 학생을 모집한 서울 등촌동 산61의 1 「그리스도」신학대 학장 이지호씨(50)와 이 대학 기획실장 박현섭씨(36·서울 용산동

조합간부 6명 구속-택시 양도 부정사건

개인「택시」양도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북지청 수사과는 개인「택시」조합이사회 대의원 김순석씨(42)등 조합 간부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천호동 화창운수 상무 임

「아파트」팔아 유흥비로 탕진|귀국한 취업기사, 부인 고발

○…서울 강동 경찰서는 13일 남편이 해외취업간 사이 집을 팔아 유흥비로 써버린 전설자씨(32)를 사인(사인)부정사용·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남편 박모씨(32

정부미 3천여 가마 공무원과 짜고 유출 호텔간부 등 구속

【부산】부산지검특별수사 제1부(김두희 부장검사)는 8일 부산시내 제조업체와「호텔」이 부산시 양정과 직원들과 짜고 정부양곡 실수요자 증명을 대량으로 위조, 두 달 동안 국가조절용 양

외판원 모집 국제 사기조직 적발

치안본부는 13일「피라미」식으로 판매원을 모집,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거액의 가입금을 빼앗는 국제 사기조직인「네즈미꼬」(서강)를 조직, 2천여명의 외판원으로부터 11억원의 납입금을

4억대재산 해외도피

치안본부 수사대는 11일 미국으로 불법이주한 뒤 국내 재산 4억여원을 해외에 도피시킨 동광흥발 주식회사 전 대표 장기섭씨(58·미「샌프란시스코」 거주)를 국내 재산 도피방지법위반

여주골프장 전대표 최승만씨등 4명 구속

치안본부수사대는 27일하오 여주「컨트리·클럽」 전 대표이사인 부양「실크」대표 최승만씨(46·서울용산구이태원동)가 폭력배를 동원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주「골프」장을 뺏으려 했다는

이창숙 피고 항소를 기각

【대구】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식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검사부인 억대 사기사건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낸 항소를 모두『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원심인 부산지

인증 없는 문서사본은 문서 아니다 위조 사용 죄 성립 안돼

사진기·복사기 등을 이용, 작성한 문서사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본을 사용했을 경우 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공제회 기금 천여만원 횡령

서울시경은 24일 전모은행 인사부 과장대리겸 공제회 담당 간사대리 송기호씨 (46·서울관악구 신림1동 92의281) 를 사문서위조·동행사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불량 윤활유 제조 천9백 드럼

서울지검 형사3부(강달수 부장·김영준 검사)는 21일 밤 자동차 엔진을 부식시키는 불량윤활유를 대량제조, 이에 가짜 합격증과 봉인·중지 등을 붙여 서울 변두리와 부산·대구 등지에

한독 맥주 등 서류·사령장 위조|"대리점 내준다" 사기

서울지검 심재륜 검사는 13일 한독 맥주(이젠 백)와 통조림, 전자 제품 대 등의 이점 판권을 사기로 팔아 수천 만원을 사취한 삼진 공영 기업 사장 한성수씨(38·서울 서대문구 영

유령 무역회사 차려 5천만원 탈세

서울시경은 15일 유령회사를 차려 무역회사와 상품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외국상품을 수입하면서 5천여 만원의 세금을 가로챈 양인수씨(34·서울성동구 신당동)를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

대규모 토지 사기단 적발\일당 40여명… 2명 구속 3명 수배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무대로 땅주인의 주민등록과 인감대장을 위조, 수십억대에 이르는 남의 땅을 팔아 넘기거나 가로챈 토지 사기단 일당 40여명 가운데 김시택씨(41·서울

종정 직인 훔쳐 사면장을 위조

【부산】서울지검은 10일 하오 4시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겸 조계사 주지를 지낸 김 경우 스님 (52)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서울로 압송했다. 김 스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