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폭발사고 피해보상-全燒등 가옥피해때 최고2억 보상
서울마포구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인명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가입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동양화재에 법률상 의무적으로
-
日照量 침해따른 아파트피해액 감정원 수치화 주목
일조권(日照權) 침해가 가져오는 아파트값 하락의 폭은 과연 얼마나 될까.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침해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조사작업이 벌어
-
굿바이 나브라틸로바 16일 버지니아대회 고별戰
세계여자테니스의 여제(女帝)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38)가 올시즌을 마무리하는 16강 초청대회인 버지니아슬림스 테니스대회를 마지막으로 21년의 프로생활을 마감한다. 『안녕이라고 말
-
재혼해 딸 낳고싶다-왕실기자가 쓴 "다이애나 새 삶"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는 별거상태에 있는 찰스왕세자와의 불행한 결혼생활이 정리되는 대로 재혼,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영국의 선데이타임스지는 8일 발매 예정
-
다이애나 내년봄 이혼설 파문 英왕실선 즉각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기병대 장교와의 염문설에 이어 다이애나와의 결혼은 부친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찰스 왕세자의 전기(傳記)로 골치를 앓았던 영국왕실이 이번에는 다이애나가 거액의 위자
-
이혼한뒤아내에게 준 부동산증여세 부과
-90년에 결혼한 아내와 94년3월 재판에 의해 이혼을 했다.아내는 결혼후 구입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49평)와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대지52평.건물35평)은 공동의 노력에 의
-
輪禍 사망보험금 눈덩이 작년 1조7천억
보험사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는 반면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줄어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93년4월~94년3월)
-
메이저리그파업땐 이혼위자료 절반-배리 본즈 뜻밖의 이익
미국 프로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 파업으로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매달 지불하는 이혼 위자료를 평소보다 적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
남녀 內緣관계는 보호할 가치없어 재산분할 인정못한다
각기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가 가정을 버린채 20년간 동거해 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일까,아니면 내연관계 일까. 술집을 경영하던 金모씨(62.여)는 72
-
29.분쟁조정-市道 환경지도과 해결
최근 도심재개발이나 건물신축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체의 폐수방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과수원
-
분쟁조정(우리환경을 살리자:29)
◎시도 「환경지도과」 찾으면 공정한 해결/신청절차 간편… 6개월내에 처리/법원보다 신속… 피해입증 안해도 사실조사로 판정 초근 도심재개발이나 건물신축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소음
-
이혼위자료 평준화 시대-재산액 관계없이 3천만원線
서울에 사는 주부 宋모씨(48)는 잦은 외박과 폭행을 일삼는남편 李모씨(57)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20년의 결혼생활 청산 대가로 宋씨가 청
-
“광고사진 무단 게재” 가수金건모씨 損賠訴
○…인기가수 金건모씨(26.사진)와 (주)서울이동통신은 25일 (주)나래이동통신이 최근 일간지와 월간지등에 金씨의 사진이실린 광고를 무단 게재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
-
미 수출 엑셀차 “안전벨트 결함”/가주 배심 백20억원지불 평결
◎실명소년 배상소송 【로스앤젤레스 AP·UPI=연합】 미 캘리포니아주의 노워크 상급배심은 24일 88년형 엑셀승용차를 타고가다 사고로 실명한 미국 소년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
-
“민자 헌금”허위유포 정 대표 상대 위자료/수원 김장환목사소
【수원=정찬민기자】 경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환담임목사는 15일 국민당이 14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중 자신의 교회가 민자당으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정신적
-
알 조이너 LA경찰에 위자료 소송
LA올림픽 육상남자 세단뛰기 금메달리스트 알 조이너가 12일 LA시경찰을 상대로 2백만달러 (약16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올림픽 여자 1백및 2백m 우승자 그리피스
-
102억원 사채시장 유입 일부는 집·차사고 유흥비로
◎검찰서 밝힌 「땅」사건 자금 473억 행방/“서류확보 등 실사작업 한창/배후로 흘러간 흔적은 없다”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제일생명으
-
AIDS 모르고 결혼/국가에 위자료 청구소
【부산=정용백기자】 남편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모르고 결혼,아들까지 낳은 30대 주부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모씨(30·여·부산시 남구)는 21일 『부산
-
"「백억엔」 통장 만든 건 사실… 「제주개발」은 몰랐다"
전 호총련 총재 이승완 씨 제주도에 호텔·카지노 등을 짓기 위해 일본 야쿠자 자금 30억엔(1백80억원 상당)을 밀반입했다는 정개협의 폭로(중앙일보 내일자 보도)에 대해 전 호총련
-
“모든 것이 터져버리니 홀가분” 홍교수/이대입시부정 수사 이모저모
◎딸 잃은 고여인 「혼백위로금」 5억원 요구/무용단련 두 여교수 철야 심문에도 꼿꼿 ○…검찰은 2명의 학부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발레전공의 홍정희 교수를 구속한데 이어
-
“신고액이냐”“실질 소득이냐”/보험금 지급기준 송사 주목
돈을 많이 벌면서도 조금 버는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보험금은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까. 또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사망자
-
유한무한보험료 차이 넓혀/자보료 인상 문답풀이
◎분납때도 20일까지 1회분 내면 현행대로/사망 백50만,부상 50만원으로 위자료 인상 언제부터 보험료가 오르는가. ▲20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9일
-
맞고소등 8차례 법정공방/탁명환씨세모 20년 법정싸움 전말
◎탁씨의 “구원파는 이단”이 발단/명예훼손으로 제소하자 비난문 계속/“오대양세모관련 폭로”로 자수극 불러 오대양직원 살해암매장혐의로 구속된 김도현씨(38)등 6명의 자수에 (주)
-
“결혼이후 늘린재산 이혼할땐 반분토록”/가정법원/맞벌이부부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궁 부장판사)는 16일 결혼한지 1년이 지난 주부 김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내 김씨에게 결혼생활중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