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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보사연 재직시 규정 어기고 유학·강의'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중앙일보

2017.07.16 16:58
[르포]'불법 증축 논란' 박능후 후보자 부인 명의 양평 땅 가보니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나대지에 위장 전입해서 지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돼 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회색 건물 오른

중앙일보

2017.07.13 19:11
종교인은 근로자인가? 법원의 '답'에 정부와 정치권 주목

교회 목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인가.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부는 이달 중순에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답’을 내놓는다. 이 재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

중앙일보

2017.05.01 16:31
감사원 “교육청 11곳 중 9곳, 누리예산 편성할 돈 충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립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24일 “교육청에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

중앙일보

2016.05.25 01:57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준다…12일부터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법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됐지만 위반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이 줄어

중앙일보

2016.02.12 09:25
[사회] 건축 비리로 괴산군수 등 재판에

　검찰이 충북 괴산의 중원대 건축 비리를 주도한 대학재단 사무국장과 괴산군청 공무원, 건설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중원대 전

중앙일보

2015.11.26 12:55
입원환자가 테니스 대회 준우승?…한방병원 적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고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사기 등)로 광주한의사협회장 안모(50)씨 등 한의사 3명과 행정실

중앙일보

2015.03.03 14:56
싱크홀 부른 중국 지하별장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의 리바오쥔 집 근처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 허쉰]중국에서 불법 ‘공중별장’이 논란이 된데 이어 이번엔 ‘지하별장’까지 말썽을 일으켰다. 한 지방의원이

중앙일보

2015.02.02 00:30
[이슈추적] 소극장 42%가 미등록, 대학로 한숨

대학로의 대표적인 미등록 공연장인 노을소극장. 대학로에 미등록 소극장은 65곳에 이른다. 전체 소극장(153곳)의 42% 수준이다. 연극계에선 “공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중앙일보

2013.09.04 00:07
전매제한 대폭 완화…재당첨 제한 전면 폐지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이르면 8월

조인스랜드

2012.06.29 09:06
아파트 리모델링 2층이상 수직증축 안된다

[박일한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온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 범위에 대한 결론이 났다. 법제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개층 이상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조인스랜드

2011.09.04 17:30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 ④ 안동 ‘탁청정’

이미령 여사가 탁청정종택 옛 부엌에서 나오고 있다. 아기자기한 안마당의 풍경에서 집을 아끼는 이 여사의 정성이 보인다. 낡은 고무신을 화분으로 활용해 꽃을 심었다. 500년 고택

중앙일보

2011.06.13 00:26
[브리핑] 불법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

서울시가 불법 건축을 뿌리 뽑기 위해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면적이 2000㎡ 미만인 소형 건축물 중에선 준공된 지 6개월과 2년이 지난 건물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2011.01.24 00:06
광주 다가구주택 불법증축 판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원룸)은 지난해 7월 구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건물 2·3층에 불법 증축을 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원룸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중앙일보

2010.12.16 01:55
구청장, 식당 허가부터 간판 크기까지 쥐락펴락

#최근 퇴직금을 털어 은평구에 새 건물을 짓고 주점을 연 김모(56)씨는 가공할 구청의 힘을 실감했다. 그가 건물을 짓고 주점을 여는 데 필요했던 수십 개의 인허가권은 모두 구청

중앙일보

2010.05.18 01:42
대선 다가오니… 곳곳서 완화· 축소 요구

수도권은 남한 면적의 11.8%(35억 평)에 불과한 땅이지만 전체 인구의 48.3%(2378만 명)가 사는 밀집지역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인구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중앙선데이

2007.05.01 13:18
대선 다가오니 곳곳서 완화· 축소 요구

수도권은 남한 면적의 11.8%(35억 평)에 불과한 땅이지만 전체 인구의 48.3%(2378만 명)가 사는 밀집지역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인구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

중앙선데이

2007.04.01 12:11
"장래 도시계획근거 인가취소 부당"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과 관련된 인가를 취소한 것을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 법제처장)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

중앙일보

2001.08.29 12:05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7명 선정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21일 이한동(李漢東)총리서리의 재산관계와 공직활동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으로 모두 7명을 선정했다. 특위는 '포천.연천지역 국유지 불하 및 임대

중앙일보

2000.06.22 00:00
[공무원의 그린벨트 훼손 실태]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 (主犯) 은 공무원이었다' .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사례집' 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담겨있다

중앙일보

1999.05.15 00:00
그치지 않는 공직비리…고속터미널 용도변경 등

[고속터미널 용도변경] 서울지검 특수3부 (明東星부장검사) 는 19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3층 승차장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터미널측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혐의 (수뢰)

중앙일보

1998.10.20 00:00
서울시 대형건축물 불법변경 63건적발

94년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3천평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건물의안전을 무시한채 무단용도변경 또는 무단증축 한건물이 모두 6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가 국회내무위 김

중앙일보

1995.10.08 00:00
삼풍백화점 붕괴원인 각계진단-5년 버틴것이 그나마 기적

검찰의 삼풍백화점 붕괴원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민간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4일 붕괴현장의 콘크리트 더미와 이미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실려 나간 잔재들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건

중앙일보

1995.07.05 00:00
三豊,작년 시정명령 받아-地下 불법증축 관련

붕괴된 삼풍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지하1층의 매장면적이 증축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위법건축물로 판명돼 서초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

중앙일보

1995.06.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