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
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
올리브오일도 유기농 시대…'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A to Z
태양의 나라 스페인은 세계 1위 올리브오일 생산국이다. 유럽연합(EU)에서 인정받은 18개의 올리브 원산지이자 다양한 올리브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산 올리브오일에 대
-
'성폭행 계부' 113일만에 영장…그 사이 두 여중생 세상 등졌다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
열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
-
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라종일 교수가 분석한 ‘한국전쟁의 비밀스러운 구조’
━ [특별 인터뷰] 라종일 교수가 분석한 ‘한국전쟁의 비밀스러운 구조’ ━ ‘양안(兩岸)(중국·대만) 긴장’은 6·25 기획한 스탈린 유산 ■“스탈린, 강대국 부상
-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
美 "이란, 핵분열 물질 생산 연구·개발 착수…핵무기 생산은 아직"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오른쪽)의 집무실은 하메네이가 이란의 핵 성과 전시회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보 당국이
-
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
석방 두 달 앞두고 덜미…20년전 오리무중 강간범 잡은 이것
20년 넘게 범인을 찾지 못했던 성범죄 사건 10여건이 검찰과 경찰의 유전자 대조작업으로 해결됐다. 2000년대 초 가정집을 돌며 여성 세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진주 연쇄
-
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김명수 알박기 판결”…野 “반대 명분 사라져”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
-
與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野 "환영, 당정도 함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
"제발 가라" 했지만 女부하 성폭행…국방부 중사 감형 이유
그래픽=김주원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
골린이 탈출하려다 팔꿈치 "악!"…연습 과잉이 이 병 부른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없이 오랜만에 맞는 가정의 달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놓치고 있던 나와 가족의 건강 상태를 챙겨봅시다. 중앙일보가 서울대병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연령대별 ‘슬
-
한화 계열사 "분할 전 벌점 제재 부당" 소송냈지만…대법 "벌점도 승계"
한화시스템. 사진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 S&C’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
기시다가 마신 '경주법주'…美에 '망신' 당한 박정희가 만들었다
경주법주 초특선. 이 술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만찬장에 올랐다. 김정석 기자 “쌀 표면을 79%까지 깎아내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우리 청주
-
모사드, 이란 핵시설 드론·사이버공격…자객 보내 핵개발 과학자 연쇄 암살도
━ [제3전선 정보전쟁] 이란 핵 저지 사투 펼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전쟁은 외교전·군사전에 이은 제3의 전쟁으로 불립니다. 정보전의 승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때로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협상하자고? [글로벌 포커스]
━ '사실상' 보유국, 새 접근론 떠올라 ━ "핵무기 해체 대신 핵위협 제한을" ━ 핵개발 시간 내준 30년 되새겨야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
"4번 갱도 수상한 움직임"…김정은 나선뒤 北 연쇄 핵실험 징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는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는 물론 또 다른 갱도에서도 수상한
-
대법 "토지 지분 가진 빌라 주인, 땅 사용료 낼 필요 없다"
중앙포토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 주인이 해당 건물이 들어선 토지만 소유한 토지 지분권자에게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데이트폭력 7번 용서에도 목 졸랐다…정신 못차린 男 최후
데이트 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 광주고법, 징역 1년6개월 원심 유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2년 5개월간 7차례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