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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장 길었던 3일 (25)
한 나라가 외침을 받아 수도가 함락 직전에 놓였을 때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구심점인 대통령의 일거일동이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재기할 기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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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지는 내 집만…|주거 표시제도 개혁안
내무부가 실시키로 한 주거 표시 제도는 우리 나라의 지번과 가옥에 대한 하나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 나라의 주거 표시는 ①지번 (지적도상의 번호) ②통 반 ③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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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번 모두 바꾸기로
내무부는 21일 전국의 대지 3백66만4천5백70필(번지)의 지번을 미국 뉴요크의 애버뉴(로)와 스트리트와 같은 블록(구획)단위로 모두 바꾸어 정리하는 가옥 및 주거 표시제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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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종지부」…불교분쟁|태고종단 등록과 16년 싸움의 향방
한국불교 태고종(종정 박대륜)은 8일 정부에 의해 종단등록이 수리됨으로써 합법적인 발족을 보았다. 태고종은 지난 1월15일에 종단창립을 선언하고 이어 2월 문화공보부에 등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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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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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시아」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와서(하)|민복기
캔버라시에 도착한 4월5일 하오에 부의장인 국립도서관 회의실에서 예비회담이 있었고 다음날인 6일 상오 10시에 국립극장에서 개회식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아프가니스탄」과「실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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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시아」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와서(상)|대법원장 민복기
지난 4윌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호주의 수도「캔버라」에서 열린「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왔다. 한국·호주·인도·「파키스탄」·「이란」·일본·자유중국·월남·「필리핀」등「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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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색인] 발간
국회도서관은 새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색인조인『대한민국법령색인』(l969년)을 발간한다. 정부수립이후부터 68년말까지 제정공포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무원령·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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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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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찬조금의 수회성 문제
서울지검은 편입학을 둘러싸고 찬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전 경기중·고등학교장 박모씨를 수회혐의로 입건·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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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어린이 유괴|마수에 걸린 새싹 1,863명
지난 10년만큼 어린이 유괴사건이 잦은 때가 또 있었을까. 서울의 「조두형군 유괴사건」 (62년9월10일), 대구「유수남군 사건」(63년3월), 서울의 「김희규군 교살사건」(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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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종헌」결의를 둘러싸고 비구·대처가 버티어오던 송사는23일로 끝이났다. 대법원은 현재의 종헌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했다. 비구측이승소한샘이다. 5년이나 걸린재판이다. 물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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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축구
【대법원판사 나항윤】양말도 신지않은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새끼로 신과 다리를 묶어 2전짜리 고무공으로 축구를 하던때가 별써 40년이 넘는다. 고무신이나마 신을수 있는 것은 부잣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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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화 이룩돼야|법학원창설에 큰공
「텍사스」주「댈러스」시에있는「사우드 웨스턴」법학원원장인 그는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등의 연구 기관인 한국법학원창설에 공이큰 한사람이고 25명의 우리나라법조인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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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합리화
전대구고법 수석부장간사 김모씨의 사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처럼 명령계통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명령계통」이란 결국 재판에까지 그 명령의 손을 뻗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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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와 생활고로느는 「사표」|법관부족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건은 해마다 느는데 이를 다룰 법관의 수가 모자라 사건처리가마저 늦어지고있다. 대법원은 올해에도 제2차법관보충3개년개혁을 세우고 법관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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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자유권 행사로 결정
박정희대통령은 17일 『개헌은 어느특정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개인적인 호부호에 좌우될 문제이기전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시민 각자의 기본적 자유권의 행사로 결단되어야할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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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사법시험제도
법관수가 부족한 데다가 공급원인 사법대학원 수료자 또한 모자라 법관의 업무량만 늘어가고 이에따라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법원의 실정이다. 그러면 사법시험이 어떻게 운영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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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임시국회
여·야 공동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제70회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열린다.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제1회추경예산안과 외자도입 관계법개정등 주요의안을 심의,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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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흉탄에 숨진 시민에 국가는 배상할의무 없다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원장김윤근서울지검차장검사)는 17일 1·21사태때 무장공비가 쏜 총탄에맞아 아들을잃은 이상래씨 (66·서대문구홍제동174)가 국가를상대로 낸 2백4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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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법공조
최근 한일 양국정부는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송달과 증거조사를 상대국에 요청할수 있도록하는「한일 사법사무공조협정」을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져있다. 양국은 한일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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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화계 새 과제|불교연합운동
종교계가 서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근래 세계적인 추세다 기독교는 이미 국내에서 연합체를 구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니와 최근에는 기독교 일치화 운동은 물론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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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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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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