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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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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정치」는 열렸는가|신민당 노선 천명이 후의 정국
「구상중」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지켜오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5일의 기자회견에서 당 노선의 「변화무」를 밝혔다. 신민당의 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며 이 목표는 누구도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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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개정」용어에 이의
야당이 참석하는 국회본회의가 11일 오랜만에 열렸으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가 말썽으로 등장. 여야가 합의한 대정부 질문의 의제 중 「구속 인사 석방에 관한 건」과 「헌법 개정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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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남북분단의 비극은 바다건너 일본에서까지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있다. 재 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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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에 맞추는 국사
74학년도 새 학기부터 쓰여질 초·중·고교(인문계)의 국정 국사교과서가 지난 23일 발간, 첫선을 보였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새로 펴낸 이 국사교과서는 담겨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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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개편
문교부는 23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주체적 민족사관확립」을 위주로 한 초·중·고교(인문계)의 국경교과서를 발간, 오는 새학기부터 쓰도록 했다. 이날 첫선을 보인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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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제34화 조선변호사회(6)|정구영
구한말의 변호사 초기에 이름은「변호사」라고 했지만 깊은 법률지식은 물론 자신들조차도 생소한 신식 재판제도의 실시로 그 직책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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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령지 철수 촉구·「팔레스타인」주장 인정
정부는 15일 하오 중간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은 67년 전쟁 및 이번 전투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하며「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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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 연료 대책
『이 넓은 산을 다스리는 일에 말썽이 없을 수 있습니까. 1정보의 산에 한가지씩만 말썽거리가 있어도 전국 6만6천67정보의 산에 6만6천67가지의 말썽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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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어가 증언하는 한국경제 8년|내외정세의 격변 속「고속성장」과「안정」의 발자취
62년 제1차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제3차 계획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동안 한국경제의 외부조건도 여러모로 바뀌어왔다.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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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인간의 대화
영국의 소설가요, 수필가인「올더스·헉슬리」는 1963년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문학과 예술은 현대과학과 기술로부터 가치 있는 영감을 조금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매우 슬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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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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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독 정상화 그 방안과 입장|「기본조약」체결 마무리 단계서 살펴본다
【DPA합동=본사독점특약】「앤드루·우드」기=동서독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양독 관계 기본조약 협상을 일곱 차례 벌여 온「에곤·바르」서독 국무상과「미하엘·콜」동독 국무 상은 4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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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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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보·내무등 질의 종결
국회는 16일 안보·통일·내무·국방문제에 관한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5일의 질문에 대답, 앞으로 부실업체들이 모두 쓰러진다해도 정부로서는 이를 안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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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지하철 진동 조사|「과기연」보고에 의문점 많다.
국보 제1호 남대문의 옆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공사 문제는 문화재관리국과 서울시의 대치에서 이제는 문화재위원회와 과학기술연구소(KIST)사이의 팽팽한 대립으로 비화되고있다. 김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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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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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유엔가입관련 용어 해설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술어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일상어 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추려보면 중국 「대표권」, 이중대표제, 중요사항 및 역이용사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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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에『피치』…영주권 신청|마감한달 앞둔 재일 교포의 동향
재일 교포의 협정영주권 신청 마감(내년 l월16일)까지 앞으로 한달. 실수마저 잡기 힘든 이들의 성분이 머지않아 명확히 판별되게 되었다. 협정영주권은 65년 1월17일에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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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결과
경제기획원은 25일 7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센서스」중간 결과는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향이 내포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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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질의·답변 지상중계 속
▲김수한 의원(신민)질문=ⓛ박대통령은7·25담화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현정부를 규탄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대통령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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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횃불|3·1 운동 반세기에 펼치는 특집 시리즈 ⑤| 문화적 측면에서 본 3·1 운동
3·1운동을 재평가·재해석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 그것은 3·1 운동도 올해 들어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고, 이 반세기 동안 누구나 3·1운동을 독립운동이라는 고정된 해석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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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의 불씨 70년 미일안보
일본은「70년안보」의 문턱에 들어섰다.「안보」란 l960년6윌23일 발효한「미합중국과 일본국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지칭한다. 미일안보조약이 최초로 발효한 것은「샌프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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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법원장의 취임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