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기 위해 연 법정문 내빼다 죄 추가…송사 범람 낳은 코로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극단적
-
[이번 주 핫뉴스] 이태원 청문회 4ㆍ6일…새해 달라지는 것들(2~8일)
1월 첫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년ㆍ신혼 매입임대 청약 #중국 코로나 #중ㆍ필리핀 정상회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화천 산천어축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이태원 청문회
-
법원 "민주화시위 참여했다 고문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법원이 이집트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의해 불법 구금됐다 탈출한 이집트인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
-
법정서 만난 김보름‧노선영…판사가 '손흥민' 언급하며 한 말 [法ON]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전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결승
-
[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
[속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대법 "허락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
‘제로코로나 차르’ 재등장…中 갈팡질팡 방역에 감염·피로 급증
21일 쑨춘란(오른쪽 두번째)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충칭의 격리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지도하며 제로코로나 실현을 촉구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왼쪽은 천민얼 중앙정치국원
-
美연방법원 '트럼프식 反이민'에 제동…"신속추방 옳지 않다"
이민 권리 옹호 시위자들이 지난 5월 23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벽에서 타이틀 42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
-
'히잡 시위자' 첫 사형 선고한 이란…"성고문으로 자백 강요"
지난달 26일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란에서 두 달째 히잡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관련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
-
北돈세탁 뒤 그가 있었다…돈 뿌리며 벤틀리 자랑한 셀럽 정체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 인스타 ‘허시퍼피’, 사기·해킹·北 돈세탁까지 관여…징역 11년 소셜미디어(SNS)에서 돈다발을 뿌리고 각종 명품과 고급 차를 자랑하던 아
-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
40대 탈북민, 임대아파트서 홀로 숨진 채 발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02년 탈북해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돕는
-
침대 위 백골, 1년 넘게 아무도 몰랐다…40대 탈북민의 고독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02년 탈북해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돕는 전문
-
"여자 옷 입어 체포"…박해 피해 韓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운명 [그법알]
컷 법원. ━ [그법알 사건번호 100] "여자 옷 입었다고 체포됐다"…박해 피해 한국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말레이시아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
해외선 노조 불법 눈 감아준다? 정부, 노란봉투법 정면 반박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점거·폭력·파괴·상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노조나 노
-
구글·넷플-통신사 다툼에, 낼 돈 더 느나? 망 사용료 완전정복 [팩플]
망 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찻잔 속 태풍’인 줄 알았던 망 사용료가 진짜 ‘태풍’이 되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측 증인 출석이
-
남편에 맞아 이혼했는데 비자가 사라졌다…쫓겨나는 이주여성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발명하고도 발명자 못됐다, 특허청이 막은 美출신 '다부스' 누구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진 셔터스톡 인공지능(AI)
-
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하며 성매매 조장…法, 6억 배상 확정
기지촌의 모습. 중앙일보 1950년대부터 국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미군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꼭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 제사가 뭐길래…법원이 물었다 [가족의자격④]
“장자가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 ‘제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
韓승무원만 70명 자른 '수상한 해고'…中동방항공 35억 뱉는다
중국동방항공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한국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해고”라고 판단했다.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
-
[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예영준 논설위원 지난 2일로 임기를 끝낸 김재형 전 대법관의 행보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여가며 지켜본 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원고
-
[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 「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
-
[단독] “하나銀만 쟁점? 론스타 ‘HSBC 무산 6조’ 통째 노렸다”
95.4% 승소, 4.6% 패소. 수치만 놓고 보면 크게 이긴 것 같지만, 일부 패소로 외국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돈이 자그마치 3000여억원이다. 전례가 없는 큰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