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파란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고령교장의 좌천 파동

문교부는 지난 21일 19명의 농고교 교장과 11명의 기타 인문계 학교장 등 도합 30여명을 실업교육 강화책의 일환으로 돌연 중학교장 등으로 좌천 발령했다. 교육사상 일찌기 없었던

65회 임시국회 개회

향토예비군설치 법 개정안, 여·야합의의정서처리 등 난제를 안고있는, 제65회 임시국회가 15일 개회되었다. 이번 국회는 공화당이 가능한 한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기전반기는

동시선거·지역구 백74신민

여·야합의의정서에따라 오는 4월말까지 법개정을 끝내기로한 정당 및 선거관계법등 보장입법작업을 서두르기위해 공화·신민양당은 법개정요강을 각각 마련했다. 양당은 의정법에 명시된 사항외

보장입법방향에는 대립

공화·신민 양당은 이미. 국회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선거관계법등 선거부정 재발을 막기위한 보장입법특위의 활동에 대비, 각각 관계법에 대한 입법초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그

폭풍 안은 연말국회 | 협상결렬뒤에 올 사태

○-신민당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던 22일 저녁, 공화·신민 양당의 협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23일 자정 공화당은 신민당과의「협상단념」성명을 냈다. 이로써 6·8

부정특조위 입법시한 넘겨 예산위 심의에 파란

공화·신민 양당은 특조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충돌, 의정서에 의한 입법 시한인 18일까지 공방을 계속하자 신민당 측이 18일 중 특조위법 제정특위의 법 제정작업이

(3)호칭 시비

67년의「스포츠」계에서 가장 떠들썩했던「뉴스」는 동경「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국가호칭문제. 한국을 둘러싼 이 호칭의 분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번져 이 문제가 국제「스포츠

[나토]의 전략전환

지난 10월 [나토]의 새로운 본부가 마련된 [브뤼셀]에서는 13일부터 이틀동안 [나토] 정례각료 이사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2일 불란서를 제외한 14개국 방위계획 위

파란 겪을 연말 국회|시한에 몰린 산더미 의제

올해의 연말 국회는 정 말 연의 시한을 불과22일 남겨 놓은 채 처리해야 할 의원을 산더미 같이 안고 있다. 6·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5개월간의 「의회부재」는 이번 연말

윤곽 드러난 종합제철|기본계약에 나타난 청사진을 본다.

현안의 종합제철공장건설을 위한 기본계약이 정부와 제철차관단(KISA)에외해 지난 20일 서명되었다. 그러나 기술용역에 중점을 둔 이번협정을 통해서도 제철공장의 윤곽과 개괄적인 건설

「확대·팽창」의 3년반

장기영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재임기간 3년5개월의 초장기록을 수립하고 스스러 『처음이자 마지막 관직』이라고 불러온 자리를 물러났다. 지난 64년 5월 입각이후 1차5개년계획의

해방당시의 한국경제는 반봉건적 형태의 농업이 주도적 위치를 갖고 2차대전중에 기형적으로 발전한 공업 때문에 고도의 대일 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립·유기적 연관성과 균형을 결한

헌정의 수호

5·3에서 6·8에 이르는 전후 70일간에 걸쳤던 선거의 계절이 이제 지나간다. 거센 파란도 없지 않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고도 없지 않았지만 어떻든 선거의 열풍은 6·8

평지풍파 「각원 선거운동」

6·8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각 부처 차관 등이 선거유세를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

(3) 양적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균형성장(상)

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안정성장의 「전제」이며 동시에 그 당연한 「귀결」―. 산업 각 분야, 계층별 그리고 지역적 성장 발전이 균형을 잃을 때 이들 제요소의 총화적 표현인 경제의

야, 강력한 정치공세준비

속개국회 파란일 듯 국회는 APU 총회를 위한 5일간의 휴회를 끝내고 8일 재개된다. 재개국회에서 공화당은 67연도 총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곧 미결안건 처리에 들어갈 예정을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보리파종|「맥담」에서 「매입」까지

정부는 25일 각 의에서 올해의 겉보리매입가격을 한 가마(50「킬로」) 1천5원으로 결정, 오늘(27일)부터 72만석을 매수키로 했다. 보리 배증산계획에 따른 유례없던 보리 풍년을

제2정유·납사 분해 시설-정부업체로 1억불 투입

정부는 대한석유공사와 유수한 국내재벌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있는 제2정유공장 및 나프타(NAPHTHA) 분해시설을 정부 또는 정부투자 기업체가 건설하며 기타 최종 제품

아주야구 선발분규|"출국수속등 참작"야협해명

제6회「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수선발을 놓고 크게 반발, 선발의 경위를 해명해 달라는 기업은행측의 질의서에 대해 14일 대한야구협회는 해명서를 작성, 이를 기은에 회송했다

야당의원33명 등원

국회는 한·일 협정비준파동으로 지난 8월12일 일당국회란 변칙상태에 빠진지 61일 만인 11일, 민중당소속의원이 원내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하였었다. 그러나 여·야의 원내대책에는 그

만 오천명이 「데모」

【동경=이길현특파원】한·일 조약을 비준할 일본 임시국회는 5일 그 회기를 둘러싸고 개회 벽두부터 대립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충분한 심의기간을 갖기 위해 회기를 70일간으로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