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제주 예산안 제출
강원도와 제주도는 12일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각각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강원도=올해 당초예산(1조3천76억원)보다 16
-
서울시, 지하철 빚 갚는데 1조 투입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9% 늘어난 11조7천49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에따라 내년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市稅)부담액은 66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2천원 늘어난다. 예산
-
한나라당 "정부, 예산 6,455억 불법 전용" 주장
한나라당은 11일 "정부가 지난해 예산(1백56조5천억원) 중 1조6천8백억원을 전용했으며 이중 6천4백55억원은 예산회계법을 어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
대전지방세 시민 1인당 42만 4천원
2기 민선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단체장 공약사업등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
-
국회 예산안 심의 본격화
국회는 12일 재경 국방 행자 건교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심사를 계속한다. 국회는 13일까지 내년도 예산
-
진념 부총리, 30대기업지정제도 3년뒤 폐지 검토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3년간 과도기를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 제도의 폐지검토를 시사했다. 진부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
-
[문화 노트] '책읽는 사회' 만들기 갈 길이 멀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 도서구입비 지원용 예산은 올해 보다 21억원이 증가한 1백34억원이다. 우선 긍적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아직 국회 심의를 남겨 둔 상태이
-
[문화 노트] '책읽는 사회' 만들기 갈 길이 멀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 도서구입 지원용 예산은 올해보다 21억원이 증가한 1백34억원이다. 우선 긍정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아직 국회 심의를 남겨 둔 상태이지만
-
청와대 예산심의 정회소동 벌어져
7일 국회 운영위에는 이상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다. 청와대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안건이었지만 야당이 여권 쇄신 문제를 들고나와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
한나라, 당무회의 무용론 제기
7일 열린 한나라당 당무회의에선 '당무회의 무용론(無用論)'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무회의는 당헌.당규상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60명으로 구성되며 각종 법안 심의.의결을 포함한
-
[청와대 간담회] "장래 걸렸다" 살얼음 9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 들어섰다.여권 내분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한광옥(韓光玉)대표를 비롯해
-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外
◇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비서실 이기룡▶본부 공병영 ◇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장 송광운 ◇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오일환▶산업기술정책과장 남인석 ▶총무과 이장한▶자원기술과
-
2차 추경 1조6천억 확정
국회는 5일 10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위에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재경부가 내년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기준으로 삼은 경상 국내총생산
-
정보화촉진기금 사용 연구개발비 배정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조6천693억원규모의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순께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구체적 시행계획을 담은 정보통신연구개
-
[음성직 전문기자 칼럼] '담당' 필요한 공사장 관리
연말이 가까워지는 11월. 이때쯤이 되면 대도시 도로 곳곳은 '교통체증' 몸살이 피크에 달한다.통신.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난방.도로.지하철 등 공사판이 원인이다. 도로를 파
-
[문화관광위 논란] 언론조사 기획자 누구냐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崔在昇)가 2일 열렸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남궁진(南宮鎭)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준영(朴晙瑩)국정홍보처장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예산보다 '
-
[사설] 추경예산 제대로 심의하라
올 들어 두번째 편성된 1조8천8백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追更)예산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무성의 속에 또다시 무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5조5백55억원 규
-
[사설] 추경예산 제대로 심의하라
올 들어 두번째 편성된 1조8천8백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追更)예산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무성의 속에 또다시 무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5조5백55억원 규
-
"추경 다 해주고… 우리가 핫바지냐" 한나라 불만
한나라당이 1조8천8백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9일과 30일 오전 잇따라 열린 당 예결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도부의 추경
-
[사설] 일본이 출병한다
일본 참의원이 전후 50년 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라는 안보원칙의 대변경을 의미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을 29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일본은 군대 보
-
건강보험 재정통합 다시 논란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이 지난 26일 건강보험 재정 통합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함에 따라 건보 재정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
건보 재정통합 다시 논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이 통합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
[중앙 시평]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다양한 경기부양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문제는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론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주
-
[중앙 시평] 재정정책에 대한 오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다양한 경기부양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문제는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론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