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다시 논란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이 지난 26일 건강보험 재정 통합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함에 따라 건보 재정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沈의원 등은 "직장인은 소득이 1백%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낮은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므로 양대 건보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정책위의장도 29일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沈의원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견해"라며 "31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도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합 백지화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제3정조위원장은 "1999년 여야가 건보 재정을 통합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되돌리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李위원장은 "재정을 분리할 경우 전산망 분리, 직원 신규 채용 등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건보 재정 문제는 분리보다 통합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