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
[Focus 인사이드] 유럽의 방위산업, 담장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다
지난해 11월 30일,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의장은 “유럽 방위산업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화관 티켓 '그림자 조세' 폐지한다는 정부…입장료 내려갈까
영화 관람객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새 입장권 부과금을 내왔다. 정부는 이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들여 부과금으로 운영해왔던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유지한다는 방
-
1명 겨우 찾았다…선거법의 '공약 필수조건' 5개 다 지킨 후보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쌍특검법(김건희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도 ‘깜깜이’ 선
-
삭감된 R&D 예산, 내년 다시 증액…필수의료 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필수·지역 의료 확충, 저출산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되, 미래 세대를
-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
R&D 예산, 내년엔 크게 늘린다…필수·지역의료 지원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
-
60대 이상이 2030보다 많다…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폭증 [총선 D-1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언을 하
-
‘2000명 의대 증원’ 상수 아닌 변수 되나…셈법 복잡해진 대학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부에서는 아예 (배정된 증원분이) 감축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의대 신입생 모집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
-
"한국경제, 독일보다 월등…부채 외면 정치 포퓰리즘 해결해야"
기후변화로 늘어난 자연재해,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일자리 창출까지…. ‘돈 들어갈’ 곳이 점점 많아진 각국 정부는 나라 곳간을 어떻게 불리고 아껴서 써야할지 말 그대로 ‘재
-
공항 15개 중 10개 '적자'…'잼버리 후폭풍'에 새만금 공항 보류 [예타면제·선거공약 악순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
[중앙시평] 대화와 타협 절실한 의료개혁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의료개혁 문제가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의료체계를 혁신하여 지방회복과 의료개혁을 함께 달성하려는 정부 구상은 옳다. 의료인력 증
-
‘법인세 급감’ 경고등 켜졌는데…정부는 감세 드라이브
━ ‘세수의 핵’ 법인세 비상 기업에 봄은 ‘법인세의 계절’이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도 ‘흐림’이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1일 기
-
올해도 '3월 법인세 급감' 쇼크?…경고등 켜졌는데 감세 드라이브
기업에게 봄은 ‘법인세의 계절’이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도 ‘흐림’이지만 정부는 아랑곳않고 감세(減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연도
-
이강인 수습, 본인 덕 아니다…‘용두사미’ 황선홍에 남은 불씨 유료 전용
‘임시 사령탑’ 타이틀을 달고 축구대표팀 선장 역할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를 답답한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다가올 일정은 더욱 부
-
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총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베낀듯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
尹, 보유세 폭탄 불러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
-
보유세 폭탄 부른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결국 폐지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속보]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법을 개
-
"2년간 정부에 협조했는데"…역대급 실적에 못 웃는 식품기업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맞벌이 주부 강모(59)씨는 주 1회 장 보러 가는 게 무섭다.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간소하게 사는데
-
[단독] 안규백 "대승적 차원에서 박용진 포용 검토할 필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인 안규백 의원(4선, 동대문갑)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과 관련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을) 포용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
-
당정 "가격안정자금 1500억 푼다"…사과ㆍ감귤 등 21개 품목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 정부와 국민의힘이 1500억원 상당의 가격안정자금을 추가로 푼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
-
정부, 공공병원에 948억 투입…교수들엔 진료 유지 호소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시민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
-
스크린 첫 단독주연 권유리 “소녀시대로 3배속 삶, 인기 버겁기도 했죠”
영화 '돌핀' 주연 배우 권유리를 개봉(13일)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났다. 사진 SM엔터테인먼 “‘소녀시대’로서 제 10~20대는 보통 사람들의 3배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