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출석

변협, 형소법개정안|"신원보증금 예치로 구속면제제 도입을"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2일 검사인지 구속사건과 국가보안법·국가모독죄 위반피의자· 5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구속적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등 형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구속대상학생 너무 많아 시한넘겨 영장신청 시작

서울대연합시위대학생 1백89명의 대량구속이 결정된 6일 밤부터 7일 상오까지 연행학생들이 수용된 서울시내 7개 경찰서와 검찰 등 관계당국은 영장신청을 위한 조사와 증거보완 등 철야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신민 의원 7명 구인영장 발부

「의사당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10일 신민당 소속 관련의원 17명중 7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7명은 ▲이철

"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의원 17명 강제수사는 유동적

「의사당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됐다. 26일 이사건관련 신민당소속 의원보좌관·당원등 11명을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서울 지검은 무혐의 송치된 3명을 제외한 8명

조순형의원을 연행|검찰 박찬종의원은 자진출두

고대앞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7일하오 두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두치않은 신민당의 박찬종·조순형의원과 전직의원인 민추협간부 김병오·한광옥씨등 4명을 강제수사키 위해 서울지법

면접실시 된 고사장 표정

○…학력고사에서 3백32점의 최고득점을 한 원희룡 군 (18·제주 제일고 출신)이 22일 서울대 법대 제9고사장에서 면접에 응해 사실상 82학년도 서울대 수석합격자가 됐다. 원군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식량절약 주부대회 이순자 여사 등 참석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18일 하오 농협중앙강당에서 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주최한 식량절약을 위한 전국주부단합대회에 참석했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적부심 당사자들에게 접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반상회 자율운영 촉구

국회는 5일 재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경찰기자실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김성진 문공장관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경찰기자실

형사소송법·국회법·집회 시위법 등|여야, 8개법 개정 합의

여야법안 공동소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17개 법개폐안 가운데 형사소송법·국회법 등 소득세법 8개 법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합의, 29일 조문을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겼다. 여야는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방양에 자진출두요구

여배우 방성자양 권총발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권총출처를 캐기 위해 치안국·미8군·군 당국에 방양이 갖고있던 용번 600079를 총번대장에서 확인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세 기관에서 모

여야 법원파동 대책 싸고 대립|총무회담 절충도 난항

사법부 파동을 둘러싸고 신민당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직수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낸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사건을 국회에서

판사영장사건 정치문제화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정치문제로 번져 신민당은 30일부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종필 총리와 신직수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촉구하는 국무위원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말끝을 흐리는 여당의원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법관들의 집단사표 사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모두 『불길하고 우려할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있는 신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