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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판공비 잘못 쓰면 적발금 5배까지 삭감한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고 5배를 깎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행사나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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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김생기 민주당 후보 확정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 내세울 광주시장 후보로 강운태(62·광주 남구) 국회의원을 뽑았다. 그러나 전남·전북·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파행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10일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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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12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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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끊자” 특허법원의 특별한 선언
특허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청렴 선언’을 공개적으로 결의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선언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의 자정 결의 등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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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발전기금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한 대학발전기금의 취지가 퇴색될 위기다. 대학이 기금을 엉뚱한 곳에 전용하거나 사용내역 공개를 기피하면서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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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업무비 3억5000만원 부당 수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 3억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정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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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기업’ 줄줄이 수사 선상에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번 수사가 향후 강도 높은 사정수사의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5일 대한석탄공사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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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으로 보석 사고, 휴가비 쓰고
공기업 임직원들이 회사 돈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보석을 구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공휴일이나 휴가 때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내 복지기금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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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은과 MB정부와의 ‘갭’ 좁힐까
▶이성태 한은 총재는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외로운 자리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이다.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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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시망 자리 잡았다
'주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을 헛되게 쓸 생각을 마라-'.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지자체를 견제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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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보고서는' 건보공단 연임저지용?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과 건보공단은 지난 3 ̄4월에 실시된 복지부 감사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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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예산 부당집행 등 적발
세종대와 이 대학 재단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학교 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운영도 부실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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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자료 복사 해줘야"
대법원 2부는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교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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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8천여억 '돈놀이'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민이나 임업인들에게 지원되는 8천억원대의 정책자금을 빼돌려 '돈놀이'를 한 뒤 수익금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농어촌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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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학과 기자재 구입·휴학생에도 지급… '두뇌한국'사업비 멋대로 썼다.. 감사원,48개 국립대 특감
세계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2천억원씩 대학에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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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협, 승진심사 참여 요구
6급 이하 하위직들로 구성된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李熙世)가 이달 있을 서울시의 4,5급 승진인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 의한 평가제도 도입과 직장협이 추천한 인사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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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 공금 횡령 김동관전사장 사전영장
서울지검 특수1부는 9일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김동관(金東寬.65)전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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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공비 감시운동 성과
참여연대가 지역별로 벌이고 있는 판공비 감시운동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3년째 판공비 정보공개를 토대로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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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교수협의회 신일희총장 검찰 고발
계명대 교수협의회 (의장 신득렬) 는 18일 대학입시 관리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교비 7억여원을 전용했다며 이 학교 신일희 (申一熙) 총장과 김상렬 (金相烈) 재단이사장을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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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야유회비등 일부구 예산낭비
트레이닝복 구입·지역구 단체장과 통장에 선물전달·의원들끼리 마신 술값 지불·구의원 부인들 야유회비 지불‥. 구의원들이 구예산으로 마음대로 쓴 내역들이다. 이런 사실은 부산시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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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첫 종합감사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2일 동안 서울대에 감사요원 15명을 투입, 96년 이후 학사.재정.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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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예산 5,700억 변칙사용
지난해 국가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변칙처리된 금액이 총 5천7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4일 '97예산결산감사' 결과를 발표, 예산낭비.무단전용.예비비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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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금 횡령·유용 관련자 54명 징계통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9개 지부와 출장소 직원들이 공금 2억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비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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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원주·포천의료원장 비리 해임 요구
감사원은 시.도가 운영하는 전국 8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高모 포천의료원장과 약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의약품을 구입한 李모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