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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씨,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직권남용죄’ 적용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최순실(60)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두 가지다. 횡령·배임 등 다른 혐의도 포착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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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구매 비리 의혹’ 서울메트로 압수수색
‘메피아(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교체사업의 ‘특혜성 계약 수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협력업체인 코스닥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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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납품해 63억 챙겨
질 낮은 중국산 구명조끼, 방한복 등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안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58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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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까?
30일 오전 7시 30분 영국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최순실씨. [뉴시스]‘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한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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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작가 상대 패소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출품된 `우남찬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24)씨를 상대로 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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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김영란법 계기로 본 파파라치의 세계 “홈런 노리기보단 차라리 안타가 낫겠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란파라치’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파파라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란파라치들은 경조사 10만원 위반을 알아내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화환과 장부를 찍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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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의 샐러리맨 코칭스쿨] 당신이 본부장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
“김 과장, 당신이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과장 시절에 본부장이 항상 묻던 질문이다. 처음 결재를 받을 때 몹시 당황했다. 본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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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돈 동투…경찰, 김영란법 위반 조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70대 의사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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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국감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이날 본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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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2035]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멍청해져?
구혜진JTBC 사회1부“TV에 해고된 사람들의 시위는 이해가 안 됐어. 다른 회사에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 회사를 다니면서 알았어. 자꾸 이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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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개” 막말 신고 경비원에 또 행패 입주민 입건
경비원에게 ‘개’라고 막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또다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입건됐다.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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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달라" 공사장 13층 타워크레인서 고공 시위
사진=YTN 방송 캡처18일 오전 평택시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장 현장에서 근로자 홍모(57)씨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벌였다.홍 씨는 13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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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업체 '언딘' 특혜…최상환 해경 차장은 무죄, 다른 간부는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 측에 독점으로 계약을 밀어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상환(55·치안정감) 전 해경 차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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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사에서 철창 신세…6월 모의 문제 유출 학원강사 실형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를 불법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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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포·기관총 사격 매뉴얼 작성 착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향후 불법조업 중 중국어선의 공격 행위에 대응하는 함포 등 공용화기 사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을 작성에 들어갔다. 해경은 13일 전국 화상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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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선거가 끝난게 아니라고?…또 다른 출발선에 선 국회의원들
오늘(13일) 자정이 지나면 누군가는 탄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터잡은 국회의원들 이야기다.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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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중국 어선은 꽃게 해적,귀한 몸 꽃게 때문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경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중 섬광폭음탄을 맞은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가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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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선원들은 '먹고 자고' 해경은 '뒷바라지'
11일 오후 2시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해경 전용부두. 조타실을 중심으로 선체가 전체적으로 검게 탄 상태로 정박된 102t급 중국어선 S호에 중국인 선장 A씨(41)와 선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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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아버지한테 왜 아들 자료 요청하나”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두 기관장이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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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시 운송자격취소
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화물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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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경찰력 vs 살상용 폭력행위…물대포 사용을 어찌하오리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광화문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일부 시위대엔 직사로 발사돼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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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놈이…” 핀잔에 공무원 실무수습생 주점서 난동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앞두고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첫 출근한 20대 남성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춘천경찰서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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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분식회계 징계 기업에 8조 신규대출
금융감독원은 2014년 회계감리에서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 1998~2005년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해 자기자본 1조3350억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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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분식회계 기업에 8조 신규대출…여신지침도 안 지켜
금융감독원은 2014년 회계감리에서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 1998~2005년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유형자산ㆍ재고자산으로 분류해 자기자본 1조3350억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