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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선고… 법원 "엄정한 처벌 불가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비정한 남편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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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나이 모두 거짓말…세 번 결혼해 16억 뜯은 가족사기단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6억원을 가로챈 가족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9월 26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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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찰총장에 '성완종 수사팀장' 문무일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05년 4월 취임한 김종빈 전 총장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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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檢, 선거 관련 공정·엄정한 감시자 역할 해야"
김수남 검찰총장이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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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한강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 구속기소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공안부장)는 30일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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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징역 6년 4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3일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대상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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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사망자 낸 음주운전자, 살인범 준해 처벌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0.8명(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총 34개국 중 칠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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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구형 강화하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총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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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故정주영 회장의 '역발상·현장' 강조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 중앙포토]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수사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역발상’과 ‘현장’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반부패범죄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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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측 서울광장서 평화집회 수차례 밝혀"
경찰이 지난 1일 금지를 통고했던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5일 서울광장에서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3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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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복면 불법폭력 시위 최대 징역 1년 추가 구형" 경찰 세번째 금지통고
검찰이 3일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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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폭력시위 막을 수 없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복면 폭력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복면시위 금지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집회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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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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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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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동욱 내연녀 사건’ 서면 구형 요청, 문제 많다
검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검찰은 일명 ‘채동욱 내연녀 사건’의 피고인 임모(55)씨에 대한 14일 공판에서 말로 구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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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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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한마디에 상장폐지 … 소액투자자 날벼락
“빚이 1원도 없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30억원에, 60억원어치 수주까지 받아놓은 회사가 상장 폐지라니요.” 코스닥 상장회사 아라온테크 홍진규 대표는 한숨만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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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한마디에 상장폐지 … 소액투자자 날벼락
“빚이 1원도 없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30억원에, 60억원어치 수주까지 받아놓은 회사가 상장 폐지라니요.”코스닥 상장회사 아라온테크 홍진규 대표는 한숨만 쉬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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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승연 회장 2심서 징역 3년…구속집행정지 유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허락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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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례적 SK 판결 … 대기업도 고민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에 대해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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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준, 부산판 도가니 사건 어처구니없는 판결”
김용준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27일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와 병역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과 삼청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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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 쳐다본 한 총장 … 친화력 장점 못살려 불만 증폭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 앞 조형물 ‘진실의 눈’에 비친 대검 청사가 일그러져 있다.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은 30일 검찰 개혁방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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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범죄 양형, 수사 공정성도 확보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기준안을 의결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들쭉날쭉 판결’이란 비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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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3명에게… 강한 남자 푸틴의 굴욕
‘푸시 라이엇’ 멤버 세 명이 지난달 20일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은 이들이 지난 2월 교회에서 기습 공연하고 있는 모습. [모스크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