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 11% '아 ! 車車'
어린이들의 카시트 착용률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안전네트워크'가 지난 5일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1523대를 조사한 결과, 어
-
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
-
제품결함 5일이내 보고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
-
유해업소 출입제한 연령 출생연도로 바꿔
국무회의는 16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허용되는 만19세의 판단기준을 종전의 생일에서 출생연도로 바꾼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그 해에
-
미관 개선에 인센티브 주는 건축법 개정안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고▶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되▶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는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조경이나 주거
-
미관 개선에 인센티브 주는 건축법 개정안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고▶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되▶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는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조경이나 주거
-
어린이 전용車 특별 보호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지나는 일반 차량은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하는등 어린이 전용 탑승차량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26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
-
불량학생 사회봉사명령제 실시-정부 학교환경대책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학교별로 우범학생을 파악,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폭력서클 가담등 비행 가능성이 큰 우범학생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법원소년부에 송치,재판
-
어린이 안전카시트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망자 71%줄인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자(카시트)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 미국 어린이들이 위험속에 방치되고 있다.최근뉴욕 타임스는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 안전국 조사를 인용,어린
-
부러운 독일의 「어린이 보호」(특파원 코너)
◎「승용차 안전의자」 정부서 의무화/일방적 조처에 반발·잡음없이 수용 지난달 1일부터 독일의 교통법규가 바뀌었다. 으레 그러하듯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예컨대 빨간 신호등
-
"자동차에 어린이용 안전시트 설치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제6차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1∼3월중 보호원이 수집한 사례중 특히 소비자에게 위해·위험가능성이 큰 「자동차에 어린이용 안전시트를 설치하지 않아 초래
-
케이블카의 안전
하마터면 수많은 목숨을 한꺼번에 희생시킬뻔했던 7일의 서울남산 케이블가 사고는 기계점검의 소홀이빚은 원시적 사고였다는 점에서 쓴 교훈을 남겨 주었다. 자세한 사고원인은 경찰이 밝히
-
인도·차도 구분 안된곳 많고 양보정신 아쉽다
며칠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대학생이다. 기능시험합격후 2시간의 안전교육중에 들은말이 생각나 옮겨본다.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중 횡단보도도 아닌곳에서 길을 건
-
오늘부터 새 교통범칙금 적용|최고 50%까지 올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제도가 적용 실시되고 교통범칙금이 최고 50%가량 인상 적용된다. 또 면허정지항목도 종전의 18개 항목에서 28개
-
할머니와 어린이 떼밀어 다치게 한 「비정의 안내양」 구속
서울 북부경찰서는 22일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와 어린이를 떠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한성운수 안내양 이모양(1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
실내외 수영장요금 14∼33%인상|34곳 어른 천2백·어린이 8백원
서울시는 3일 시내 34개 옥내·외 수영장요금을 어른은 9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33.3%, 어린이는7백원에서 8백원으로 14.3%올렸다. 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수영장에 수질여과
-
교통법규는 어른이 더 안 지킨다-서울어린이가 본 교통실태 간담회
작년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3만5백개건 중의 어린이사고는 3천1백47건, 즉 10·3%였고 치사율은 그것보다 더 높은17·8%였다. 이렇듯 교통사고의 대표적 희생자가 되고있
-
(14)DIY산업 미국
『미장이집에 흙손이 없다』는 우리 말은 손재주있는 장인의 일생이 가난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경계하여 이른 말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스스로하지않고 아랫사람에게 시켜야 행세하는
-
하동의 함정…하상 웅덩이|잇따른 익사사고의 예방과 문제점
수영 철에 접어들면서 한강 일대의 웅덩이에서 어린이들이 빠져 죽는 일이 잦아 대책이 시급히 바라지고있다. 이 같은 웅덩이는 업자들이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기위해 한강 밑바닥을 벌집처
-
늘어나는 과속 높아 가는 사망률|올해 교통사고 경찰집계
해마다 늘기만 해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3.6%의 높은 증가 추세임이 경찰집게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사고발생 때의 사망률이 32%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