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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아기 무상보육 어떻게 해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올해부터 시행 중인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로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고소득층 아이는

중앙일보

2012.07.14 00:49
[송호근 칼럼] 버려진 일차 방정식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남산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최씨가 맞는다. 서초구 우면산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김박사, 이박사, 최박사가 맞는다. 박사가 밀집한 최고 학

중앙일보

2012.07.10 00:57
더 큰 폭탄, 0~5세 양육수당 … 매년 2조 쏟아부어야

공짜 이후 어린이집에 몰린 영·유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어린이집 만 1세반 어린이들이 5일 낮잠 시간이 끝나 보육교사가 깨우자 자리에서 뒤척이고 있다. [신인섭 기자] 새누리당

중앙일보

2012.07.06 01:46
대선 겨냥, 무상보육 밀어붙이는 여당

기획재정부가 0~2세 무상보육 대상에서 부잣집 아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전면 무상보육을 유지하기로 해 당정 간에 이견이 생겼다. 새누리당

중앙일보

2012.07.06 01:45
“임기 중 어린이집 61개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만들 것”

중앙일보 ‘강남 서초 송파&’은 2010년 취임 후, 임기의 절반을 보낸 강남·서초·송파구의 구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있다. 두번째 순서는 신연희(64)

중앙일보

2012.07.05 03:42
부잣집 아기는 무상보육 지원 제외 추진

정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현행 영아(만 0~2세) 무상보육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중앙일보

2012.07.04 01:11
해외에 나간 아이 보육료 타먹은 뻔뻔한 어린이집

서울에 사는 A군(3) 부모는 지난해 1월 해외로 나가면서 중랑구 한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 보관을 부탁했다. 넉 달 뒤 한국에 돌아오면 아이를 다시 맡길 생각에서였다. 그사이 보

중앙일보

2012.05.04 00:58
인구 재생산 위기, 양극화 위기 풀려면 ‘보육+교육+노동’ 패키지 정책 추진 해야

지난 25일 오후 ‘한국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하 동국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

중앙선데이

2012.04.28 23:52
[사설] 전면 중단 위기에 놓인 0~2세 무상보육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사달 났다. 엊그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겠다는 바람에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다 돈을 부담하라는 지자

중앙일보

2012.04.21 00:00
新암행어사傳

사회생활을 하며 갖는 복 중 하나가 전공과 직업의 일치라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 축에 속한다. 정책결정론을 전공한 사람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해 30년간 정부 정책에 대해 고민하

중앙선데이

2012.04.01 02:44
[4·11 국회의원 선거 천안·아산 후보를 만나다] 민주통합당 천안갑 후보 양승조

3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후보는 “성실·정직·정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이 모두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

중앙일보

2012.03.27 04:29
아동학대 어린이집 상반기 공개한다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준 공립 수준인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

2012.03.23 00:18
[취재일기] 선심 공약, 결국 자식들 부담이다

박수련사회부문 기자 부자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 지역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다. 이곳 노인들에게 월 9만4600원씩 수당(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할까. 　당사자에게 물었다. 퇴직

중앙일보

2012.03.23 00:00
[취재일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상보육예산

신성식선임기자 서울의 어린이집은 6227곳, 이 중 국·공립은 670곳이다. 서울보육포털에 따르면 7일 현재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국·공립시설은 102곳이다. 서울 강남의 한

중앙일보

2012.03.08 00:00
과속 무상복지에 탈 난 7조짜리 보육사업

27일 시작된 민간 어린이집 파업이 이틀 만에 끝났다. 정부는 큰 혼란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 1만5000여 곳 중 특히 수

중앙일보

2012.02.29 01:07
김 지사,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가 보육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중앙일보

2012.02.01 19:35
30대 유권자 표심 얻으려 초고속 ‘보육 복지’

내년부터 사실상 0~5세 무상보육이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3~4세 소득 상위 30% 계층의

중앙일보

2012.01.19 00:15
경기도, 농업발전위해 4,998억 예산 투입

한-미, 한-EU FTA 체결과 잦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기도내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농식

중앙일보

2012.01.18 17:21
[시론] 무상보육보다 가정양육 지원이 먼저다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보육·유아 교육 정책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올리고, 아이를 미래 인적자원으로 잘 길러내야 국가가

중앙일보

2012.01.05 00:00
5세 아동 월 20만원 보육료 지원 … 노인 틀니 건보 적용

2012년 우리 삶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책은 뭐가 있을까.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제도·정책 268건을 최근 소개했다. 이 가운데 세금·보육·주택·병역 등 생활에서

중앙일보

2011.12.31 00:00
[뉴스 분석] 0~4세 ‘무상보육시대’ 열리나

내년부터 0~4세 ‘무상 보육’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 지원해온 보육료가 내년에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10·2

중앙일보

2011.11.23 00:04
[브리핑] “0~2세 보육료 모든 계층 확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만 0세 아동에

중앙일보

2011.11.14 02:08
“보호 필요한 아이들 보금자리 차별 해소 방안 찾아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자들이 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위기아동·청소년 보호하는 그룹홈 경영 ‘위기’ 천안을 비롯해 충남지역 공동생활가정 상당수가 국

중앙일보

2011.08.30 04:10
복지부 “내년 무상보육 확대 안 한다”

정치권의 무상보육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더 늘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보육료·양육수

중앙일보

2011.08.2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