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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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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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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 변화의 시작" 윤재옥 "생산적 의제 다뤄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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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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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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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연1.4조원 재정부담"인데…巨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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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지난해 4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쌀값정상화 TF 팀장 및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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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살아났다…野 '꼼수 개정안'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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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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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부자 감세’ 프레임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본다. 대한민국은 재난지원금에 꽂혀 있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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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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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
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개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물가 #김홍일 #수능 #변호사평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송영길 #노란봉투법 #방송3법 #조민 #한미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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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작이라는데 "배고파 귀순"…北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들에서도 알곡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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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용천폭발급 아니면 대화 안 할 것"…주민 굶어죽어도 버틴다 [北 9개 국방과제 긴급점검]
과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주된 변인 중 하나는 경제난이었다. 2017년 전례 없는 대북 제재가 숨통을 조여오며 '잔고'가 바닥날 시기가 가늠되자 이듬해 전격적으로 "비핵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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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 '마통'으로 막은 정부…100조 쓰고 이자만 1141억
수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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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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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 vs ‘민생 포퓰리즘’…시대 흐름 잡기 싸움 치열
━ [여의도 톺아보기] 여야, 담론 주도권 경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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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0%의 기적도, 어닝쇼크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다(3~8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한미일 대잠전훈련 #OPEC+ 추가 감산 #제주 4ㆍ3 75주년 #물가상승률 #학교폭력기록 정시 반영 #4ㆍ5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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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양곡법 대책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유통비 6%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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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디올 휘감을때…北주민엔 "풀뿌리 연명 투쟁하라"
"풀뿌리를 씹어 먹어도 혁명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당 선전·선동분야 담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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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목구멍' 이선권도 있다…북 파워엘리트 '삼지연 20인' 실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주년 생일을 맞아 15일 영하 30도의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김정일 동상 앞에서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중의 환영에 손을 들어 화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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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3~4월 군사 훈련, 창원 간첩단 대우조선 파업 개입 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북한이 대규모 군사 훈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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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김정은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확인 중"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김규현 국정원장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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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자식을 거기 버리겠냐" 아사 위기 北엄마들 최후 선택
최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 위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이 어린 자녀를 고아원에 버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일(현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