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북한이 대규모 군사 훈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정보위 회의 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예고 등을 감안하면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 각도 시험 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노출하는 까닭이 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4대 혈통 세습 당위성을 각인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김주애 띄우기’의 가장 유력한 동기라고 파악했다”며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조기에 구상할 필요 없고, 후계 지침이나 선전 동향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열병식에는 김 총비서가 딸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뉴스1
유 의원은 이어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에 다닌 적 없이 평양에서 홈스쿨링하고, 승마ㆍ수영ㆍ스키 등 취미를 가진 걸로 보인다”며 “특히 김주애의 승마 실력이 아주 좋아 김정은이 흡족해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인지 여부에 대해선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며 “(김정은이)셋째를 출산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북한 식량난과 아사(餓死) 문제도 언급됐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발생한 아사자가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사자 규모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번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곡 정책, 유통 과정 문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된 것 같으며, 북한에 부족한 쌀이 연간 80만톤 정도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지난해 7월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원청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정원은 최근 수사 중인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간첩단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수사 대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한 부분이 의심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하청노조가 2022년 6월 초 시작해 전국금속노조의 지지를 받으며 51일간 이어간 사건이다. 이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8100억원대 손실을 봤고, 하청노조에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사측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도 이날 회의의 화두였다. 유 의원은 “대공수사권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국정원은 (향후)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부에 대해, 본인들의 노력과 우려를 복합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대공 수사권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공 수사권 이전으로 인해서 빈틈이 생기는 거 아니냔 부분에 대해 질의 응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