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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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 성인 돼서 포기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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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제출 안된 다른 판결문 내용 그대로 인정한 건 위법"
[연합뉴스]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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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외환은 소송 맡아 유희원씨 영장기각에 작용했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약속어음금 소송의 외환은행 측 대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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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지급지 없어도 추정가능하면 유효"
약속어음의 지급지란이 공백이라고 해도 기재된 지급장소를 통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어음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S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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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씨 2천5백억 갚아라"
최근 대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직 대우 임원들이 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데 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수천억원대의 빚더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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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잘못해도 실수 확실하면 유효한 어음"
서울지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민일영) 는 23일 김모씨가 배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어음금을 받게 해달라며 어음 발행인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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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씨 빚보증 20억 패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현대정유가 탤런트 유인촌(49)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동업자와 함께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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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빚보증으로 20억 날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 는 13일 현대정유가 탤런트 유인촌 (49) 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동업자와 함께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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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조, 대우중공업 상대 소송 1심 승소
삼성공조(구 삼성라디에터)는 지난 2월15일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1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15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106억8천5백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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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발행지 안적은 어음도 효력있다" 첫 판결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 등 일곱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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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최종 지입자 책임,대법원 판결
부도난 약속어음의 지급을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배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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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사기 관련 받은 30억/“부도처리 지급거절 부당” 판결
◎제일생명 패소 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2일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과 관련해 받은 어음 30억원을 제일생명측이 부도처리한뒤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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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채무자 명단 공개/채무액을 호적ㆍ법원 명부 기재
◎서울 민사지법 판결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는 채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새민사소송법이 9월1일 시행된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한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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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백2억』어디로 가나|형제 재산송사에 반포세무서 "실속"
『형에게 맡겼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니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뚜렷한 이유없이 형제간에 재산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M그룹 L회장(66)과 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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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사상최고 백2억원
○…M그룹 임대홍회장 (66)과 동생인 도림산업 임정홍사장 (62) 형제간의 재산권 다툼이법정으로 번져 피고 임회장이 동생 임사장 앞으로 요구액 전액인 1백2억여원을 법원에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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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지 없어도 유효 | 잇따른 "무효" 뒤엎고 새 판결
발행지가 기재 안된 약속어음도 유효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에서 발행지가 기재 안된 당좌수표·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고 형사사건에서만 당좌수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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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안된 사고어음도 유효
배서(배서)안된 어음이라도 받을때 발행인에게 발행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그것이 사고어음이라 하더라도 취득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어음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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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공영토건부도어음|변강우씨에 배상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한경국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중앙투자금융(대표 이용만·서울명동1가65의2)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건과 관련돼 법정관리중인 공영토건의 전대표이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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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받고 빌려준 돈은 10년 내 청구 소송하면 회수
☆문=77년9월에 70만원을 빌러주고 그 증서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현재 2백만원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읍니다. 3년이 넘으면 약속어음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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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자 서명·날인 달라도 구비요건 모두 갖춘것····유효"
어음의 발행자 서명과 날인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어음은 어음법상 구비요건을 모두 갖춘것이기 때문에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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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아닌 가벼운 추행이라도 보상금 깎을 수 없다"
「강간」과 「추행」의 보상액의 차이가 최근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폭행에 비유한다면 강간은 「중상」에 해당되고 추행은 「경상」. 이같이 차이가 큰 두 죄명이 문제가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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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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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어음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이영범판사는 26일 김정진씨(서울서대문구요암동 48의4)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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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라도 어음 청구권은 없다"
8·3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기업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채권자를 통해 그점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겨겼을때와 기업이 이미 취득하고 있었던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기업사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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