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

"피해자 인권침해 막겠다"

정구영검찰총장은 3일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가입 2주년을 맞아▲수사과정의 적법절차준수▲객관적·과학적 수사전개▲피의자· 참고인인권보장등을 골자로 한 「인권침해사례근절을 위한 특별지시」

북한도 인권에 눈떴다/지난 1월 형소법 개정/체제변화·개방에 대응

◎“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외국인 재판절차도 강화/재산 몰수형 등 새 조항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구분:남 ●기본구조 ▲재판기관과 소송기관 분리 및 검사와 피고인의

사법공조 조약/한­호주 가서명

한국과 호주는 지난달 28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합의,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30일 발표했다. 한국이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캐나다·스페인·브라

은행­보험­자동차사 연쇄피해/신종 보증보험사기단 수법

◎대출제 허점노려 보증후 명의이전/종합전산망등 재발 예방대책 시급 20일 경찰에 적발된 보증사기단은 보증인의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보증제도상의 허점을

전총장등 내주초 소환/성대 입시부정 전면수사

◎“교직원 자녀에 특혜”/학부모 진술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민유태검사)는 7일 91학년도 성균관대입시에서 부정입학사례가 적발됐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성대입시부정에 대

시국흐름 뒤바꾼 총리폭행/사회(지난주의 뉴스)

◎김양 부검 막판에 극적타협/문목사 재수감 “강경”신호탄 고김귀정양의 부검여부를 놓고 검찰·재야가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초에 터진 한국외국어대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김기설씨 유서 대필 용의자 강기훈씨 (27)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집행이 대책 회의의 거부로 무산된 검찰로서는 김양 사건만은 어느 정도의 불상사를 감수하고라도 원칙적으로 처리하

4차대회전 「실력행사」가능성/김양 부검·강씨 영장집행 어떻게 될까

◎검찰 꾸준한 설득으로 명분축적/재야 6월투쟁 사전견제 의미도 성균관대생 김귀정양(25) 사체부검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여부·시

김양 강제부검·강씨 신병확보/공권력투입 “초읽기”

◎백병원 주변에 전경 진입/한때 학생과 충돌 20여명 다쳐/명동성당에 수사관보내… 연행실패 시위중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양(25)의 부검,자살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사

검찰은 “빨리” 재야는 “안된다”/강군 부검 줄다리기

◎“진상 밝히기 위해 꼭 실시”/검찰/“사인 뻔한데 왜 또 손대나”/재야/조기수습­투쟁강화 맞서 충돌할듯 명지대생 강경대군(20)의 사체부검을 놓고 이틀째 검찰과 유족·재야측이 맞

전경 강군 폭행 확인/검찰/연행 거부하자 쇠파이프 내리쳐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시위진압을 맡았던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 소속 이형용 일경(21)·장

대우자 부평공장 휴업/노조원 농성에 회사측 강경조치

【인천=김정배기자】 대우자동차(대표 김성중) 부평공장이 17일 오후5시 야간근무조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이날 김사장 명의로 된 담화문을 통해 회사가 더이상 투쟁장소

취재원 공개 거부 미 기자 유죄선고

◎“언론자유 침해” 위헌논쟁으로 시끌 미 TV의 한 방송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6개월의 감옥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해묵은 법률논쟁이 재연되고

「공무방해」 구속수사/대검/사안 가볍더라도 엄단 지시

◎단속거부등 갈수록 늘어/즉심회부ㆍ기소유예 안하기로 대검은 14일 경찰관이나 행정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엄단,사안이 가볍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모두 구

파국막게 「선정상화」로 일보후퇴/KBS 비대위 결의로 새국면

◎“서사장 어쨌든 물러날 것” 선퇴진론 주춤/「최후통첩」ㆍ대화결과따라 상황 바뀔 수도 기간방송 KBS가 다시 정상화되느냐,파국을 맞느냐 막바지 기로에 섰다. 울산 현대중공업과 더불

신문사의 압수수색

『적법한 절차를 밟고 압수 수색하러 왔습니다.』 12일 오전7시 서울 양평동 한겨레신문사 정문 앞. 정장차림의 안기부 수사관들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이종욱 편집부위원장에게 영장사본

「한겨레」압수 수색 나서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 안전 기획부는 10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11일 오전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셨다. 안기부는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영장 전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이유=한겨레신문사는 서울 양평동 2가1의2번지에 소재한 일간신문사로서 ▲이 신문사 민권사회부기자 윤재걸(42)이 89년 1월31일∼2월16일간 평민당 김대중

대우 조선 정상 조업 결정

【장승포=허상천·김동균·이철호 기자】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사태는 노조측이 또 한차례 태도를 바꿔 대의원 대회가 거부했던 잠정 합의안을 27일 전체조합원 임시 총회

설치근거·활동 적법성놓고 논란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노동·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 정계·법조계·학계 등에서 「합수부」의 해체요구

현대중 농성 강제해산|오늘새벽 만5천여 경찰투입|근로자 8백 여명 사전대피|숙소농성 등3백 여명 연행

【울산=허상천·김동균·강진권·노재현 기자】경찰은 30일 1만5천여 병력을 투입, 1백9일째 계속돼온 현대중공업 파업농성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5시 회사안 농성장에 들어

"대학이 이래도 되는가"-민병관

각목·망치·곡괭이 등을 든 학생들의 거친 손길에 책상과 의자·유리창이 부서진 뒤 창밖 10여m 아래로 내던져졌다. 『이게 어디서 째려봐.』 제지하려 다가서던 교직원이 위압적인 분위

「부산난동」구속 7명 가택수색

김대중 평민당위원장 부산숙소 난동사건의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은 3일밤 부산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배용씨 (64·상인·부산귀암2동223)등

금서 백58종 8백권 압수

문공부·검찰·경찰로 구성된 판금도서 합동단속반은 29일 판금도서 일제수거에 나서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서점 33개소, 일반서점 83개소등 1백16개 서점에서 1백58종 8백25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