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대회전 「실력행사」가능성/김양 부검·강씨 영장집행 어떻게 될까

◎검찰 꾸준한 설득으로 명분축적/재야 6월투쟁 사전견제 의미도
성균관대생 김귀정양(25) 사체부검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여부·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경찰은 김양 사체부검과 강씨 구속문제가 재야·학생들과 본인의 강한 거부속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초부터 두 사건을 사법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양 사체부검과 관련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김양사망사건 대책위와 매일 접촉,「협조」를 요청해오다 29일에는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사와 부검의를 백병원으로 보내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시도했다.
경찰도 30일 오전 5시 전경 12개중대 1천5백명·물대포 2대를 동원해 학생들이 백병원앞 도로 양쪽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철거를 시도했다.
또 강씨 연행과 관련해 검찰은 온갖 방법으로 강도높은 압력을 당사자와 전민련측에 가하고 있는 중이다.
28일에는 수사관 6명을 명동성당으로 보내 영장집행을 시도한데 이어 29일 경갑실 수석보좌신부에게 강씨 설득을 요청해 공권력 투입에 대한 강제연행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화와 설득,논리적 공방을 위주로한 지금까지의 대처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더구나 당사자와 재야·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잇따라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으면서 상대를 꾸준히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재야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이제는 더이상 공권력 투입을 미룰수 없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의 대응이 눈에 띄게 강경·신속해진데 대해 재야·학생측은 유서필적 공방으로 위축된 정권퇴진운동이 김양사망을 계기로 또다른 국민대회계획이 발표되는등 공세국면으로 전환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6월2일 제4차국민대회 이전에 강씨의 신병을 확보,본격적인 유서대필수사로 재야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김양사인공방을 종결해 대 정부투쟁의 명분과 결집력을 약화시킨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파상공세에 대해 재야·학생들은 『위기의 본질인 공안통치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판단,다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선 김양사망 대책위측은 이미 현장 목격자와 사진등으로 입증된 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과 폭력성을 대대적으로 폭로해 선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강제부검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범국민대책회의측은 특히 제4차국민대회를 갖기도 전에 경찰의 과잉진압과 공안통치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김양사건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28일 제의한 신민·민주·민중당등 야3당대표와의 비상시국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양문제와는 달리 대 정부투쟁의 악재로 작용해온 유서대필시비에 휘말려 있는 강씨와 전민련은 다소 어려운 입장.
강씨는 일단 『공개적이고 안정된 제3의 장소에서 변호사,전민련관계자,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모양과 동석한다면 언제라도 수사에 응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성당측이 공권력 투입에는 반대하면서도 『합법절차인 영장집행에 응하라』는 설득을 해오고 있어 무한정 시간을 끌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근 움직임이 「6월투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민감한 두 사건과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가해 발목을 잡으려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을뿐 실제로 공권력투입·강제연행이라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거듭된 「경고조치」가 실제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구체적인 시기는 6월2일 국민대회를 전후한 범 야권의 대응과 결속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이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