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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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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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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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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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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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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뭔데?"…여학생 울린 그놈, 이번엔 '울갤'에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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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역설…안산 그 동네, 범죄신고 17% 줄어들었다
28일 오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조두순 주거지 바로 앞에 안산단원경찰서 특별치안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와동파출소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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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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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아니면 말고
장원석 증권부 기자 영화 ‘더 헌트’의 주인공 루카스는 친구의 유치원생 딸 클라라가 뽀뽀를 하자 “그건 엄마, 아빠와만 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하지만 상처받은 클라라는 루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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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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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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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못 간 어린이집,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
처방전을 든 시민이 약국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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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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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혈흔에 "하혈했다"…산부인과서 체포된 정유정의 거짓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 사진 부산경찰청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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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이코패스 27점 이상…'10명 살해' 강호순보다 높았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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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38, 조두순 29' 사이코패스 검사...'정유정 점수' 나왔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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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50대男, 성범죄 전과 42범이었다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범죄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0세 여자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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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 사우디 언론인 사망과 美·中 패권, 그리고 위기(上)
2020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2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카슈끄지의 초상화를 들고 이스탄불 대사관 근처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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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양말 신어라" 훈계했다고...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A교사는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냈다가 되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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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사줄게" 女초등생 노린 50대…전과 42범이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떡볶이를 사 주겠다"며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여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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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 울갤 폭로 전화 걸려왔다 [울갤 리포트②]
“최근 2주 사이에 10대 여자애들이 3명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울갤)’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만났고요. A씨는 계속 잘못 없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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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2대 좌석 '커터칼 테러'…60대 남성, 징역형 불복 항소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인천부평경찰서 4개월 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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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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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범 英감옥서 복권 1등 당첨…118억 받은 사연
교도소 수감 중 로또 1등이 된 성범죄자 로워스 호어(70). 사진 데일리메일 트위터 영국에서 수감 중 로또 1등에 당첨된 성범죄자가 15년간 법적 싸움 끝에 720만 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