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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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단속 하나마나/「기초」때 적발 1,032명/확정판결 전무
◎구속자가 「광역」 출마까지/“신속처리로 위법자 제재해야”/처리 늦어져 법적제한 안받아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 기초의회 의원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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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사범/정치적 사면 불가피/법개정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
◎시행전 행위는 구법규정 적용/형평 안맞아 후속조치 나올듯 6공화국 출범이후 3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이 법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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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의원」 조치않는 거여/박보균 정치부기자(취재일기)
민자당의 제4 정책조정실장 신진수 의원(전국구)이 13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설립한 신일전문대의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7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교직원들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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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싸고 새 불씨|해고 다투는 노조원 자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 유무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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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청산 사법처리 “용두사미”/대법,이창석씨 보석의 의미
◎“범의없어 보석”은 지나친 관용/「5공비리」 전경환씨만 수감중 전두환 전대통령 처남 이창석피고인(39)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보석을 허가하자 재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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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분규 재연|노조 대표성 싸고 노사"팽팽"
지난해 3월 파업을 단행,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홍순영·36)가 현 노조집행부의 대표성을 둘러싸고 공사 측과 대립, 노사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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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의원직 상실/밀입북 관련 7명 모두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서경원의원(53)이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이 자동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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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5공 비리」에 “경종”|이창석씨 실형·법정구속 의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후 여론의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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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생 상고 모두 기각/대법/25명 무기등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일어난 5ㆍ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창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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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표씨등 5명 벌금형/동해 부정선거
◎후보 전원에 1백50∼백만원씩/강릉지원,선거원 3명엔 실형 【강릉=권혁룡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 재선거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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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 거리먼 5공 심판」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18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5공 비리 관련 주요공직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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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의 비민주 법률 청산 일환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5조1항「필요 적 보호감호」(10년) 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법이 5공 출범직전인80년12월 행정 편의적이고 비정상적 절차로 국보위에서 만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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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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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성고문에 철퇴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25개월, 문피고인의 구속1백5일만에 사법절차가 1차 마무리됐다. 앞으로 2심·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공판개시전 직권으로 문피고인을 구속한데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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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주민증 소매치기 당한사람 변조 사용되는 바람에 전과자 둔갑
○…전남대축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문승주씨(33·광주시운림동601의2)는 최근 대학의 조교발령을 받기 위해 관할구청에서 신원증명서를 뗐다가 자신도 모르는 전과기록을 발견,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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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사고 낸 뺑소니 피고인|재판부 보석 허가 말썽
뺑소니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피고인에게 법원이 첫 공판도 열지 않고 보석을 허가했다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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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무장관 거취 놓고 설왕설래
○…11일 이현재 총리의 내정이 발표되자 법원·검찰간부들은 김용철 대법원장과 정해창 법무장관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등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 법원의 경우 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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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재판 서두르기로
시국관련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던 3백57명이 가석방등으로 석방된데 이어 2천3백35명이 사면·복권되자 법원은 10일 재판에 계류중인 시국사건 관련 구속자 3백9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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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구호 시위 막아달라" 시민들 전화
○…6·29선언이후 학내·가두시위가 사그라지자 검찰·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으나 지난 1일 하오의 서울 가리봉동 시위등 일부학생들의 과격구호를 내건 시위에 대해서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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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ㆍ조순형의원 유죄선고
고대앞사건의 박찬종ㆍ조순형의원에게 각각 징역1년ㆍ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18일 고대앞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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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원 징역 1년 선고
유성환의원(55)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형량은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3일 유의원에게 국가보안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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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경희·건국·시립대생 무기정학 해제통보
건대사건으로 징계된 일부대학 학생들이 구제되고 있다. 서울시립대에 이어 서울대·연대·건대 일부학생들이 구속학생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한때 총장실과 비서실을 점거, 철야농성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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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 상고포기
공문서변조등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부천서성고문사건의 권모양(24·서울대제적)이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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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골절기 수뢰" 의사등 8명|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2억원대의 골절치료기구 납품부정사건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됐다가 검찰에 의해 벌금으로 약속기소됐던 의대교수 2명과 납품업자 6명 등 8명이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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