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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극에 휘말린 농촌총각
□…KBS제2TV『형사기동대』(5일 저녁 7시)=「신부를 찾습니다」.신종 신부위장 사기범죄가잇달아 발생한다. 농촌에 사는 노총각 박순식은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도시처녀 미경과 결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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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넉달동안 강도·차치기 백40차례
서울동대문 경찰서는 29일1백40여 차례의 강도와 차치기로 3억여원을 털어 무인포스트를 이용해 장물을 처분해온 상습강도및 차치기조직 범죄단 「꺽세파」 두목 이승훈씨 (25·주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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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협박범의 검거
식품회사를 상대로 독극물협박사건을 벌였던 한국판 「구리꼬-모리나가」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것은 더없이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우선 그동안 불안했던 국민이 안도할 수 있게 되었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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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사·시민제보의 위력 보여줬다|독극물사건 발생서 검거까지 취재기자 방담
-국민들을 불안속에 몰아넣었던 식품4사 독극물투입협박사건은 아무런 인명피해없이 범인이 잡혀 정말 다행입니다.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검거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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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행위 근절
법무부는 30일 학원자율화와 종교·노동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이나 집단행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국가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반국가적 행위를 근절하는데 검찰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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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조와 경찰의 분발
최근 유명 식품회사에 대한 독극물 협박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도록 미궁을 헤매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 첫 사건신고를 접수했고 범인들을 잡을수 있는 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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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단순도박죄 등 폐지 건의|대한변협 형사법개정안|보호감호 등 법관에 재량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병용)는 8일 상습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과 내란·외환등 반국가사범의 감시를 위해 만든 사회안전법 등 특별법을 폐지, 일반형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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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올해 쌀대풍, 3천8백만섬넘을 것이라곳 쌀막걸리 실컷마시게 되려나. 음료회사를 협박한 신종범죄. 어떤 것이건 선진국 모방하면 좋은즐 알고. 제주도 땅값 크게 하락. 이정직씨 잡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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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투입 가능성은 희박|"신종범죄"…콜라·술회사등「협박편지」사건
청량음료수와 주류회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편지 사건은 범행의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충격적이다. 협박편지를 받은 4개회사가 국내에서는 음료수 또는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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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에 확증요구하면 범인잡기 어렵다˝
○…서울지검은 그동안 법률적용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은행원의 현금자동지금기 부정인줄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당황한 표정. 검찰은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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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법 개선내용
▲민사소송 관계법률 개정=현행 제도는 소송절차가 매우 번잡하고 고의적인 소송연기 신청 등으로 소송지연사례가 많으며 재판진행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많은 등 실효성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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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재판 빨라진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대폭정비, 개선된다. 법무부는3일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재산은닉 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사소송관계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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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명 수사 4병은 입건 사건 맡아 오면 「3·7」제로 돈줘
서울지검특수부는 16일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돈을 주고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아온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조덕환(65) 이일대(54) 정계남(41) 이대식(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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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처벌법 제정|검찰추진|신종범죄 기존형법으로 못다뤄
검찰은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따라 고도의 지능을 동원한 새로운 컴퓨터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대비, 이를 규제하기위한 「컴퓨터범죄 처벌 특별법」(가칭) 의 재정을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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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는 미국속의 외국" 한국계 15만으로 급증
『로스앤젤레스(LA)가 침공당하고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이민현상을 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세계 각지의 인종·문화·언어가 한데 모여 대도시를 형성한 LA는 「미국속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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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사원 감언 조심하라
15년간 잡화상을 해오던 김상호씨(35·서울당산동3가 296)는 집앞의 지하철공사로 장사가 부진하자 다른 사업을 하려던차에 우연히 선코리아 주식회사 외무사원이라는 장모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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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사범죄
77년1월초 일본동경에서는 공중전화박스에 놓여진 청산가리가 섞인 콜라를 마시고 고교생등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결과 콜라병의 청산가리는 치사량의 60배나 됐는데 경찰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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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집중 조사|종돈·노조활동 빙자한 소요행위 엄단
법무부는 올해를 국책위배사범 엄단의 해로 정해 든 공직자의 비리와 직무유기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기업인의 악덕행위, 고위층·특권층 빙자사범엄단과 도산 등 외부세력의 노사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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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
『푸-푸-뚜』 밤11시. 서올 을지로 1노 H경비회사 지하차고에 비상부저가 울렸다. TV를 보고있던 3분대기조 대원5명은 용수철에서 튕기듯 일어나 출동차량에 올라탄다. 시동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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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어느 은행의 홍콩 구룡 지점에서 일어난 「컴퓨터 범죄」는 놀랍다. 우선 범죄 액이 57만 달러(4억 5천만원)의 거액이라 놀라고, 범인이 현지 고용인이긴 하지만 그 은행의 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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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줄었으나 규모는 갈수록 커져|공항을 이용한 밀수
밀수와 밀반출, 공항이라는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김포공방 미화34만 달러 밀반출 기도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밀수와 밀반출은 이와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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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구석구석 문제 될 만한 요인 찾아 내 수술
▲이성수 의원(국민)=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숫자를 두들겨 맞춘 인상을 주고있다. 장 여인이 입버릇처럼 뇌까렸던「국가사업에 관련 된 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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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장 여인 지하 은」들러리였다|사채파동「주역」과「조역」은 누구인가
장영자 여인의 사채파동 사건-. 그것은 한 여자의 단순 작품이 아니다. 뒤를 봐준다는 큰 『배후』를 이용(조사 발표된 것으로는 위장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했고 은행장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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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얼굴 없는 전주들
1조원의 지하경제, 사채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은 누구인가? 사채의 전주들은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전주를 밝히려는 노력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그리고 금융실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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