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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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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3000만원 가구,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최저 1%대 대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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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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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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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더 쏟아붓는다…서울시, 출산율 꼴찌 탈출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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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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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임시번호'로 찾기…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이' 지킨다
신생아 사진. 사진 픽사베이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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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늘린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다둥이’(다자녀) 가구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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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안 뗀 신생아를…종이봉투 넣고 유기한 20대 남녀
탯줄까지 그대로 달고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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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살에 아빠 됐어요"…다섯째 출산 가정에 3740만원 쏜 동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복규 화순군수는 최근 다섯째 남자 아이를 낳은 화순군 동복면 강모(57) 씨 가정을 방문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 화순군 저출생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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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하고 더 건강해진다? 엄마도 속았다, 모유의 진실 유료 전용
■ 「 hello! Parents가 양육자의 문제 상황, 고민을 주제로 대신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육아에 정답이 있을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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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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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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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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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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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그림자 아이' 신고 기간, 전국에 지원 TF도 설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에 출생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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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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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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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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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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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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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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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백만원 지원
하남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출생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하남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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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세까지 재택근무"…저출산 급한 일본, 법으로 만든다
일본 정부가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역대 최저까지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