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각광 "안하면 벌금형"
운전면허·이미용사면허·전기수리면허등을 가진사람도 3월5일부터 주민등록 발급기관인 시·읍·면·동사무소에 그 취득자격을 신고해야한다. 국무회의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
-
약사도 종합 병원 수련 의무화
보사부는 23일 약사도 약학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종합 병원 등에서 수련을 쌓아야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최근 대한 약사회 등의 건의를 받고 의사가
-
외부세력의 쟁의개입 금지
입법회의는 26일 경제 제2위를 열어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의 개정안과 노사협의회법안을 심의,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 제
-
음식점·술집 영업시간 밤10시로 단축
공장의 석유 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석유 류 기록 장 제가 곧 실시된다. 또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이 밤10시로,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은 밤11시로 각각 앞당겨
-
주민등록 무단 전출 입 처벌강화
주민등록법상의 각종신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확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상의 외무이행을 보다 철저히 해 사회혼란을
-
주민증 확인으로 대체|대부분의 민원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된다
각종 정부 민원서류와 공공 및 사회단체·일반기업체의 입사원서, 아파트청약서 등을 제출할 때나 토지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할 때 붙여 내야했던 호적 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의
-
입양 철저한 사후관리를I해외입양 없어져야
앞으로 입양사업의 최대과제가 될 국내 입양에 대한 종합 「세미나」가 14∼15일 대한사회 복지회·동방아동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 공동주최로 영동반도관광 「유드·호스텔」에서 열렸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
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
주민증 안가진사람 단속 27일부터
내무부는 16∼20일까지 11일간을 주민등록일제정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신고나 발급신청을 제때 하지않은 사람(1백여만명추산)이 이기간에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과태료(1만∼
-
과외단속 시행지침|문교부발표전문
1,목적 과열과외수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교육 정상화및 과열과외수업 해소를 위한 공책집행을 뒷받침하고 과열 과외수업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유도·촉진하며 건수한 교육풍토 조성
-
대학졸업정원제 제시 | 국보위 문공분위 주관 교육문제 공청회
국보위 문공분과 위원회는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를 위해 22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는 문교부의 정책자료와 그 동안 국보위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
미 징병 등록제 실시
【워싱턴 19일 UPI동양】「윌리엄·브레넌」 미 대법원 판사는 19일 징병 등록 법안이 징병 등록 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필라델피아」 순회 고법 판결
-
(하) 정경 유착의 실상
일본의 정치는 「금권 정치」다. 지난 6월의 총선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국구)에 7억「엔」 (약 21억원)을 뿌려야 당선된다는 「7당 6락」, 중의원 선거에는 「3당 2락」설이 나
-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
습관성우려 의약품 15종판매규제 추가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있는 의약품 15종이 11일부터 시중약국에서 새로 판매가 규제돼 종전의 습관성의약품 1백3종과 함께모두 1백18종의 의약품이판매규제된다. 보사부는 11일「향정
-
민원행정의 규제완화
내무부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전국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조사하여 주민에 불편을 주는 민원 4백25건을 밝혀내고 이를 금년 안에 모두 개선키로 했다고 한다. 국민생
-
200여 큰 공장들에 에너지사용계획서제출을 의무화키로
경제장관회의는 29일 연간 석유환산 ]만 t이상 쓰거나 4천만 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는 동자부장관에게「에너지」사용계획서를 내야하는 것
-
종합소득세율 내려야
국제통화기금 조사단은 연색신고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리며 「인플레」소득에 대한 물가상승공제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IMF 조사단은 한국세제에 관한 보고서에
-
투기지역 「거래허가제」등 곧 실시 정부 복덕방 허가제·부동산관인 계약서도
정부는 최근 해동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 투기지역에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발동하고 복덕방 허가게·관인계약서 의무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종
-
에너지사용계획 사전심사
정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한업체의「에너지」사용량이 연간 석유1만t 또는 전력4천만km이상일 경우「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신고,정부의 심사를 받도륵하고 정부부처 관계관및유관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
건축관계법 개정안
건설부는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등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을 마련, 24일 여당권심의에 넘겼다한다. 이 개정법안은 대충 도시계획구역안의 주택증개축을 9평까지는 신고
-
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
앞으로▲주택 등 건축물의 증·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현행 20%에서 60%까지 각각 완화하기로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