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

세무조사 면제대상 축소 세수확보 위해 징세 강화

내년 3월말이 납기인 74년도 2기분(6∼12월) 대중세(개인 영업세) 부과 기본방향에서 ▲보호될 성실기존업자는 동일장소에서 5개년 영업(69년 2기 개업)하되 71년1기 과표 대

중·고생 서울 전 입학 하늘의 별 따기

지방 중·고 교생들로 서울에 전 입학했거나 전입 희망자들은 한결같이 『서울의 문턱은 높기도 하다』고 내뱉는다. 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학생의 전입방법이 달라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50대 1로 분할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청구권 민간보상의 실시방안으로서 민간 신고분에 한해 1「엥」당 50원씩의 비율로 보상액을 산정, 장기분할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청구권 민간

과세자료 부실 기재 수정보고 기간 설정-4월말까지

국세청은 9일 4월말까지를 부실자료 수정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이전의 허위 또는 불명자료의 보고를 수정 보고하는 경우 소정의 가산세만 물게 하고 기타 세법상의 책임은 불문에 붙이기

병무서류 간소화

병무청은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각종 절차서류를 간소화하는등 대민업무를 크게 개선했다. 주요개선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예비역(군복무를 마친자), 병종(징집면제자) 및

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 영업세 납세 추계대상자|과표 50%까지 인상

국세청은 오는 3월10일까지 고지 결정할 73년2기분(7∼12월) 개인 영업세 납세자 중 추계대상자에 대한 영업과 표를 전기에 비해 최저 10%에서 최고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

유류 사용 실태조사 내일까지 연기키로

서울시는 14일 지난 1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던 유루 사용 실태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연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차 수급통제가 있을 경우 공급대

복지연금법안 국회 통과|투자 기금법·형소법안 등 11개 법안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형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여야 협상을 통해 손질된 조세 감면 규제 법안에 대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1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체가 16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 74년부터 1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작업은 노동청이

개인 영업세 과표의 인상

개인 영업세는 실질적으로 인정 과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고 그로 말미암아 업자와의 사이에 흥정과 결탁이 흔히 일어나는 분야였다. 국고수입과 개인 부담사이에 많은

과표 6백71%까지 인상

25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9월말이 납기인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 대상자를 29만5천명으로 확정, 그중 보호대상인 32만5천3백39명에 대해서는 과표를 전기보다 9.8% 올렸

대입 9월17일∼18일, 고입 9월19∼21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2일 74학년도 고교 및 대학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요강을 확정, 대입대상자는 9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고교입시 대상자는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10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올해 종합소득세예산이 1백49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실적보다 1백25%가 늘어난대 비해 지난 5월말의 자진신고 납부분 76억원과 7월말까지 고지된 결정분

추가 징병검사6일부터 실시

서울지방병무청은 금년도 징병검사를 받지못한 장병에대해 오는6일부터 11일사이에 추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서울지구징병검사는 4일로 전부 마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거주지를

하반기에 징세 강화

올해 상반기의 내국세징수실적(국고 집중치)이 연간예산액의 38%인 1천6백39억9천9백만원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상반기예산액 1천6백32억원보다 8억여원이 더

확정된 74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해설|고교·대학-신입생을 어떻게 뽑나

문교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74학년도 고교 및 대학 신입생 전형 요강」은 고교 입시에 있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 한해 추첨 배정 등 입시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 절차 문제로 큰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종신고 폐지

국무회의는 1일 병역법 시행령 1백33개조문 중 37개 조문을 개정,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 및 전입신고로써 대신하게 하고 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72년도 종합소득세 대상자 전년도보다 5배 증가

오는 5월말이 자진신고 납부마감인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만5천 여명으로 확정되어 작년의 2천9백65명보다는 5배로 불어났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납세의무자의

부처간에 병무 협조

병무청은 6일 상오 지방 병무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10일부터 발효하는 병무행정 쇄신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는 병역기피자를 일소하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 협조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