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있으면서 입대·이민 가장한 전역 등 교묘한 수법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실의 최대현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등 병 무 사범 전반에 대한 일부 특권층 자제병역기피사건 검·군 합동수사 반이 편성된 것은 지
-
팔당유적·송파 고분군 발굴 계획-「알기·찾기·가꾸기」시범될까
최근 팔당「댐」이 수몰지역의 유적과 영동지구개발에 따른 고분군의 적신호는 문화재 보존 및 역사적 유적의 연구에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학계는 팔당「댐」이나 영동지구가 서울
-
1910년 이전 것은 모두 문화재···저촉 안될 가정도 물어 모호하기도
문화공보부가 최근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3일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판
-
특별 감가상각 제도 채택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3일 민간 부문의 시설 투자를 촉진키 위한 1백억원의 시설 자금 특별 융자와 함께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연말까지 투자되는 사업을 고정 자산을
-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마감 앞으로 한달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하루 20여건(신고관리사무국접수분)의 한산한 실적을 보였던 대일 민간청구용신고가 마감을 한달 앞둔 요즘 하루 70여건 이상으로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작년 5월2
-
관세 안 낸 고급 차 백87대
지난해 자진 신고한 관세포탈 외제고급승용차 7백84대 중 23.8%에 해당하는 1백87대가 1억8백만원의 포탈관세를 체납하고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주소와 차주 명 등을 허위 신고한
-
자립저축 대폭강화
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
-
대연 각 호텔 화재 관련기업의 파문과 조치
대연 각 화재는 피해액과 부 보 액이 크며 임차 입주했던 주요기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파문이 은행·보험업체 및 관련업체들에까지 번져가고 있다. 다음에 대연 각과 관
-
(315)제22화 부산통화기금(8)
직원들에 대한 「브리핑」을 14일 하오 4시에 시작되어 장장 11시간이 지난 15일 상오 3시께 끝이 났다. 직원들은 파견될 지역과 지역별로 준비된 유인물 뭉치를 나누어 받았다.
-
「자진신고」서 드러난 대수와 처리방안|예상보다 많은 탈세승용차
고위층과 부유층 일각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제승용차 보유실태가 지난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외제승용차 및 중기 등 자진신고제도」로 나타났다. 관세청 집
-
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
인감 일제 정비기간
서울시는 으는 10일부터 11월말까지 20일간을 인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호적변경이나 주민둥등 직권말소등으로 주민등륵과 일치하지않는 인감을 일제정비키로 했다. 정리대상 인감은
-
국회예결위 질문 답변요지
▲김재춘 의원(무) 질문=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특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만부득이한 처사지만 학생들을 포로 취급하듯 한데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
순위 우선해 입영|전병무청장담
전부일 병부청장은 19일하오 각 대학에서 교련거부학생으로 병무청에 통보해 온 학적변경사유 통보자는 19일 현재 9천 3백 7명이며 이들을 징병검사, 입영,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 대
-
자진신고 전 검거된 탈세 고급차 납세면 기소유예
고급승용차 관세포탈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자진신고기간 전 검거된 취득자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한 경우 기소유예, 매매 알선한 자에 대하서는 포탈관세의 15∼30%에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
해방 26주년…분단·통일 관련된 결정과 제의
일제에서 해방된 지 26년. 국토는 양단된 채 통일를 전망은 묘연하기만 하다. 그러나 최근 미·중공간의 접근과 국제권력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한반도에도 긴장완화의 기미가 서서히 엿보
-
「섹스·어필」은 여권운동의 무기인가 「글로리아·스타이님」의 생활과 매력
35세의 멋장이 여성해방운동자 「글로리아·스타이님」은 뛰어난 미모와 광범한 사교활동으로 미국사회의 화제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그는 이지적이면서도 풍만하고 「여자로서 완전에 가까
-
유흥업소 공연물 단속
정부는 유흥업소의 공연물단속방안을 마련, 16일부터 25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하고 26일부터 일제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보사부·문공부·서울시가 협의해서 마련한 이 유흥업소공연물
-
수정 신고 않은 업체에 정밀 세무 조사를 실시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로 된 법인 특별 수정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수정 신고 한 법인이
-
징세 총공세|대업체엔 세무 사찰
국세청은 선거 기간중의 행정 이완으로 둔화된 징수 활동을 강화, 본격적인 세금 공세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말까지 사업 연도가 끝난 6천3백여 법인에 대한
-
부정식품 단속 두달동안 공백
4월과 5월 두달동안 서울시의 부정식품단속은 시민의 고발 또는 산고로 부정식품고발센터에서 적발 처리한 것 뿐으로 서울시감시반의 단속실적은 단l건도 없었다. 2일 서울시 보건당국에
-
(167)-제자는 필자|제12화 조선은행(6)
대정말기부터 중·일 전쟁이 일어난 1937년까지의 기간은 세계를 휩쓴 극심한 경제공황의 여파가 우리 나라와 일본에까지 미쳤다. 더우기 23년의 관동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경제 사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