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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화
서울시는 30일 체납공과금 정리방안을 마련, 고액체납자 명단을 6개월마다 1차례씩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지원 억제·여권발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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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시단위 행정기관에 종합민원실 신설
내무부는 25일 전국 33개 시단위 행정기관에 종합 민원봉사실을 신설, 오는 7월1일부터 보건·운수·상공·건축·도시계획·구획정리·산업관계인허가민원을 민원인이 보는데서 공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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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간장 제조 판매|태평식품 대표 구속
서울지검 김영준 검사는 9일 식품 제조업 태평 식품 공사 대표 박경태씨 (55·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23의 55)와 상무 조영락 (40), 공장장 강희신씨 (32) 등 3명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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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 제조업 등 신규 허가 억제
보사부는 오는 25일부터 청과물 제조 영업 허가를 비롯, 식품가공업(떡방앗간)·다류제조업 신규허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조치가 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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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향료 섞은 가짜 홍차
국산 「인스턴트」홍차는 불량향료를 섞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시판되고 있어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분말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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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제조업에 경쟁자 나설 움직임
「코피」제조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 동서식품(대표 김재명)이 초긴장 상태. 즉 「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박치홍)가 「코피」시설 수입신청서를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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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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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취급소 보안벽 보강 지시
서울시는 19일 응암동LPG 폭발사건을 계기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법규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시내전역에 걸쳐 고압「개스」취급업소의 신규허가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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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고춧가루 양산
시내 대부분의 고춧가루 제조업소에서 인체에 해로운 색소를 넣어 고춧가루를 만들고 양을 늘리기 위해 밀가루를 섞는 등 저질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시 보사 국이 지난 9월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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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린·쇼트닝·다류 제조업|보사부 장관 허가제로
국무회의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도지사 허가 사항인「마가린」「쇼트닝」다류 제조업을 보사부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보건소장 허가 사항인 식초 장유 「인스턴트」 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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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소독저
여름철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터에 소독저라고 하는 나무젓가락이 소독은 커녕 쓰레기더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른바「소독저」가 그 이름과 같이 소독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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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아이스크림」규제되어야 한다.
최근 농수산부는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빙과류 제조업에 속해있는 「아이스크림」을 유제품제조업으로 옮겨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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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자·면류·청량음료등에 밀가루·설탕사용량을 줄이기로
보사부는 11일 원료난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밀가루와 설탕의 사용량을줄이는 절약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실시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빵류·과자류·면류(국수·라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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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점 20곳을 적발
서울시는 올들어 3월말현재 무허가주점 등 모두20개 식품접객업소를 적발, 이중 1명을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주를 같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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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엿·청량음료·빙과·두부등 9개식품 제조업 신규허가금지
보사부는 8일 개정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의 제한권」을 처음으로 발동, 시·도지사가 갖고있는 식품영업허가권을 일부제한, 과자류·엿류·청량음료·두부·빙과·면류·어육연제품·장류·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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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통조림·청량음료 등 7개 식품 제조허가권 보사부 환원
보사부는 30일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우수식품 제조풍토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현재 각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식품 제조허가권을 보사부로 환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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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양 및 간소화 내용
◇상공부장관→공업진흥청장 ▲전기공사업면허·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경신신청서의 접수처리 ▲전기공사업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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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회사 빵수거…감정의뢰
서울지검보건부 김재기검사는 3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빵류에 방부제인 「프로피은산·칼슘」이 기준량을 초과해서 함유돼있거나 또한 표시를 하지 않고 방부제를 사용했다는 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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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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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무허 빙과업소 등 고발
서울시는 21일 허가 없이 빙과류와 식용유 등을 만들어 팔아온 14개 업소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빙과류 ▲「브라질·하우스」(주인 이희종·중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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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수영장주변 식품업소 무허가 22곳 고발
공원 등 유원지와 수영장 주변 불량·부정식품 일제단속을 펴고있는 서울시는 16일 22개소의 무허가식품제조업소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무허가제조업소를 종류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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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령 어긴 13개 두부공장 허가를 취소
서울시는 11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온 신광(주인 전형순·용산동5가19의115)등 18개 두부제조업소를 허가 취소했다. 허가 취소된 이들 업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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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5곳 허가취소
서울시는 14일 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했거나 시설일부를 임의로 철거한 5개 식품제조업소를 허가 취소했다. 허가 취소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이태리식품(업주 김현독·성북구미아동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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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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