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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에 1명 이하 수용토록
학원의 수용인원이 1평방m (0· 3평) 에 1· 5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등 학원설립과 운영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문교부는 31일 학원강의실의 평방 m당 수용인원을 현행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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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 지원기간 5년으로
기술은 있어도 돈이 없어 새로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기업 창업투자기원제도가 강화된다. 24일 상공부는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연장,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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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 주차범칙금|3만원으로 인상키로
국무회의는 12일 6대도시의 주차위반 범칙금을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정차위반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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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재량권축소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자를 사들일 때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운용·결산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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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반발 우려|외국인 AIDS 검진 대상범위|당초안서 대폭 축소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국내 AID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예정인 AIDS 의무검진에서 검사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보사부는 21일 후천성 면역결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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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채무 15억까지 신용기금 보증확대
민정당은 15일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도 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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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진입 승용차 통행료 받는다|한번 지날때 "1천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도심을 통과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도심 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 인구를 유발하는 백화점·호텔 등 대형 건물의 사업주에게는 교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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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 3백평 초과부분에 과표액의 5% 중과-시지역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별장·골프장토지와 시지역안의 주거용지로 3백평 (특별시·직할시는 2백평) 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과표가격의 5%로 중과세된다. 또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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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보안」 신경전 10월 시행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약국 의료보험 시행안 마련을 놓고 의·약계의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보사부는 약국 의료보험시행을 위해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임법예고, 8일까지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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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자 수당지급
국무회의는 3일 군인명예전역 수당지급 규정안을 비롯해 군인복제중 개정안, 군인 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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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형사부신설 32개 경찰서엔 형사 과
국무회의는 28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절도 및 폭력범죄 등의 민생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무부와 경찰서의 직제를 고쳐 치안본부에 형사부를 신설하고 서울·경기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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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보 본인 부담 2원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의료보험에서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2원 화 돼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30%, 약사 임의조제는 60%를 부담하고 선불·상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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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개정안 의결|농지 전용 제한 완화
국무회의는 6일 농어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 전용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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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등|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부과
내년 1월1일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백50평 이상이며 건물 과표가 2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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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의보료 너무 많이 낸다|154개 조합 5,539억 원 남아돌아
직장의보 보험료가 현행보다 더 내릴 요인이 있는데도 불합리한 보험료율 법정하한선에 묶여 직장인들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의료보험연합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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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중 사망시 보상금 지급기준 올려
국무회의는 1일 향토예비군훈련 또는 임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최고 전역당시 월 보수액의 36배에서 최저 12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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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평이하 증·개축때 동 신고만으로 가능|7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2일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가능한 건축물의 증·개·재축 범위를 현행 주거용단층건물의 20평방m (6평미만) 에서 건물종류에 관계없이 50평방m(15·1평)미만으로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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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층이상 권장
정부는 한정된 땅에 보다 많은 집을 지을수 있도록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고층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백∼2백20%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3백%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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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짓기전 예고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정부는 31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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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보사부 맞서
농림수산부나 보사부가 육가공및 유가공공장과 육류의 단순가공과정에 수의사 대신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약품을 수의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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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저축장려금 지급률 인하
국무회의는 13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농어민의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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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위반 처벌 완화
국방부는 26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비판돼 온 군사기밀 보호법을 개정, ▲비밀의 기준을 엄격히 명시하고 ▲비밀 결정권자를 구체적으로 적시, 제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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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8세 미만 휴일·야간근무 당사자 과반수 서면동의 필요
앞으로 여성과 18세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는 당사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한 회사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노조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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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분인정|골격은 그대로 둔 채 배정방식에 융통성|교원교류·내신제 개선 등 보완대책 필요
14일 문교부가 마련해 중앙교육 심의회 심의에 넘긴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안은 87년말 교육개혁 심의회에 의해 건의되고 지난해 8월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던 고교평준화 해제 방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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