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
반응거센「표준혼수안」…장관집에까지 전화
세상물정도 모르느냐 ○…보사부는 최근 「83만원이내의 표준혼수」를 발표한이후 해당국(국)은 물론 심지어 장관집에까지 시민들의 문의 또는 항의전화가 잇따라 큰 곤욕. 전화내용은 『아
-
도시계획의 신뢰도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조정은 지난 7년간 사업대상지구로 지정만 해놓아 사유재산권의 활용을 제한했던 폐단을 시정한다는 뜻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
-
전자교환기 중복설비 우려
한국에 전자교환기 설비를 공급키로 결정된 미국의 ITT (제1기종)사와 「웨스턴·일렉트릭」(WE·제2기종)사는 최근 정부에 공한을 보내 국내 제조업체를 4원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
IMF가 권고하는 세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하, 「인플레」소득에 대한 물가상승공제제도입 등을 권고한 IMF(국제통화기금)조사단의 한국 세제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IMF
-
임금인상보다 고용중점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되도록 억제, 종업원감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임금「가이드라인」의 실정과 고용위주의 소
-
전후일본의 재일 한국인 송환음모 맥아더 사령관의 반대로 실패했다
2차대전후 미군점령 아래에 있던 일본정부가 「맥아더」사령관을 구슬러 재일 한국인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려했던 사실이 최근 미국 외교기밀문서가 공개됨으로써 30년만에 밝혀진바 있다. 이
-
신고의무 안지킨 문화재 매매업소|3곳 허가 취소
서울시는 20일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1백78개 문화재매매업소(28개 유사매매업소포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펴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은 한국도예상사 등 3개 업소를
-
"세율구조의 전면 인하"
물가고 시대의 조세부담 완화는 시급한 과제다. 근로자나 서민들은 급등한물가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조만간 증대될「인플레」의 조세증가 마져 이루어져 세부담 증가의 이중압박이 불가
-
고정시정동향
○…『「호메이니」에게 물어봐라.』 증권시장의 새로운 유행어다. 주식전망은 산유국「이란」의 새 지배자「호메이니」의 속셈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때 고개를 들던 주가가 석유파동설로
-
인기주에만 집중… 건설주는 매물 달려|단기 차익 보다 중장기성 투자가, 바람직
지난 1주일 동안은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데 일부 인기주에만 단기 매매 경향이 뚜렷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황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만을
-
국회 국정 전반 질문
국회본회의는 2일 최규하국무총리를 비롯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뎨 국정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첫질의에는 이철승신민당대표가 신민당대표질문자로 나와 『국회안에 대정부심의기구
-
4년제, 5년안에 모두 실험대로
문교부는 11일 대학교육 개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부터 82년까지 5년동안 74개 4년제대학중 비실험대학인 42개교를 실험대학으로 지정하고 공학·경영·사범계가 설치된 51개대학에
-
국회 외무·국방위|질문·답변|요지
▲이철승 의원(신민)질문=야당은 대일 저자세 시정을 촉구해 왔고 나는 3년 전 대륙붕비준 때 일본 국내사정을 들어 유보를 주장했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일본의 대한협력·무역역조·
-
중동진출 기술자 임금인상을 권유
경제기획원은 28일 하오 임금조정회의를 열고 중동진출업체가 한국기술자에 대해 지나친 저 노임을 주는 것을 시정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원에서 장덕진 차관·이선기 차
-
불공정 거래행위 5건 처리|아파트 과대광고에 강경책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이 지난 9월1일부터 실시된 후 화신전기의 냉장고 상표문제 등 5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가 불공정의 확증이 없고 또
-
10개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내일부터 전면규제
9월1일을 기해 허위·과장광고·매점매석·부당한 생산출고 조절·끼워 팔기 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10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물가안정
-
매점매석 대상품목 업계, 명확 지정 건의
경제계는 28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있어 매점매석 대상품목을 명확히 지정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회의실에서 마련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에 따른 설명회』에 참석한 업
-
여당에 민정·민원「소나기」|정책·연구경쟁의 소산일까…
「정치정당」아닌「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여당은 직능단체대표 초청간담회·소속의원간담회·정책소위활동 등으로「정책의 계절」을 맞고있다. 공화당사와 유정회 회관에는 지난3월23일 임시
-
"해안도시 조직밀수 계속수사"|김 검찰총장 여수외 부산·인천·마산·군산등지 정보수집|"적발되면" 검찰력 집중|일·홍콩등 해외에도 수사관파견 검토
김치열 검찰 총장은 4일『밀수행위는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여수뿐만 아니라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부산·인천·군산·충무·목포·마산등 다른 해안도시에서도 성행하고있으므로 이들 도시
-
(3)-여성의 경우
별다른 남녀 차별을 둔 정년제가 필요한 직장이 아닌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젊은 나이에 정년을 맞아야할 이유는 없다. 근로 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회질문·답변요지
▲김종필 총리 답변=북괴가 고도로 훈련된 5만명의 특수8군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시 후방의 민심수습과 혼란방지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인권」·「투표부정」·「언론」문제 중점질문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를 이틀째 일제히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와 국민투표부정·언론탄압 등 3대「이슈」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김수한·노
-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곽명덕씨|제일변호사회, 퇴 회 권고 결의
서울 제1변호사회는 10일 하오 상임위원회를 열고 동회소속회원으로 대한변협회장 곽명덕 변호사에 대해 퇴회 권고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1변호사회는 퇴회 권고 이유에 대해서 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