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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2020년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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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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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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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중재안의 '중'자도 못들었다"...'검수완박 내통설' 부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2일 여·야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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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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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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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도 "중재안은 야합안" 현직검사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한 인권변호사가 "중재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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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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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국민만 골병" [단독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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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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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생일 파티에 패닉”... 美 직원에 5억6000만원 배상 판결
미국 켄터키주의 한 남성이 원치 않은 생일 파티로 심리적 패닉에 빠졌다며 소송을 내 45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배상받게 됐다. 18일 BBC 보도에 따르면 케빈 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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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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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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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내사종결에 사죄…'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였다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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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한동훈 발탁, 윤 당선인의 적폐수사 의지 담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한 것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까지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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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최측근 한동훈, 중립성 우려에 "인연 기대거나, 맹종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은 ‘엘리트 특수통’ 검사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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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양자대결 땐…오세훈 50.8% 송영길 39.0% [리얼미터]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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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 당론 다음날...尹 "권력수사 상징" 한동훈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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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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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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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국회 특위서 숙의해달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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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상징→검언유착 피의자…與 '한동훈 죽이기' 2년 전말
2020년 1월 2일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수파괴’를 선도하며 승승장구했다. 201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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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을 먼저 빼앗자”, “그러면 대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여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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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정식 보고…중앙지검장, 결재 보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28일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