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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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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상여금 지급'
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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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도로점용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이중진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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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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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1운동」기술 길다고 삭제
가영교수의 『신일본사』는 지난l952년이래 문부성검정에서 4차의 불합격과 5차의 조건부 (수정)합격, 그리고 합격은 단한번뿐이라는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지난65년에「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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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벤졸」버려 하수구로 안번져"
이웃공장에서 불붙은「밴졸」을 하수구에 버려 10m가량의 하수구를 통해 흘러들어가 불이 났다는 유림 통상 주식회사(대표 이윤채)의 화재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불붙은 「벤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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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한 고속도로 윤화 도로공사에 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삼표운수 주식회사가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재포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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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백만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이웃 염직회사 종업원이 불붙은 「벤졸」을 하수구에 버려 이 때문에 회사건물과 기재를 모두 태운 유림통상(대표 이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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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서 사회보장제 실현
신직수 법무장관은 14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80년도에는 법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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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에 받쳐 절명 국가 일부 보상하라
【부산】부산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2일하오 고기잡이를 하다 해군경비정에 받혀 죽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317 강만연 여인의 맏딸 허순덕 양(21)의 유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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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광산 징발에 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15부(재판장 김상량 부장판사)는 29일 개인 소유 광산을 보상금 없이 군사시설 부지로 징발 당한 최호균(서울 동대문구 이문동31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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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 잡고 가다 부상|승객에게 과실 없다
서울 민사지법 17부 (재판장 신정철 부장 판사) 는 14일 『승객이 「버스」 창살을 잡고 가다 다른 차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경우 「버스」 창살을 잡은 정도만으로는 승객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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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공해판결
과수원 주인이 국영 기업체를 상대로 공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 고법에 이르기까지 승소했다는 보도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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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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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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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소홀 인정된 공무원 횡령 보증인만 책임질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가 전 시흥 우체국 서기 박종근씨의 재정보증인 박병회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81만8천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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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정으로 선 보증|전액배상 안해도 돼
서울민사지법 장희목 판사는 5일『신원보증의 동기가 이웃에 사는 사람의 정리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원보증서에 기재된 문면 그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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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접객윤리를 고발한 두 시민의 승소|종업원이 갖고 도망간 금품 목욕탕중인에 판상 판결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라는 목욕탕주인의 고지(고지)에 따라 현금을 보관했을 경우, 이를 맡은 종업원이 귀중품을 갖고 도망쳤다하더라도 주인이 이를 판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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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5억 배상
서울 민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서용근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직물의 특수 염색 기업의 하나인 「홀치기」 교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신경식씨 (동대문구 제기 2동 1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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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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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천 만원 배상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17부는 25일 고속「버스」 회사인 삼화교통이 한국 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도로공사는 삼화교통 소속 고속「버스」의 수리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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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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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양에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심 헌 부장판사)는 13일 극영화『무녀도』주연문제를 싸고 영화배우 김지미 양이 태창영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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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 승소
포항삼륜포도주와 경북도청·포항시사이의 1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인 포항삼륜포도주에서 인지대를 내지 못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소각하판결, 경북도와 포항시의 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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