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대 서울경제신문 폐간배상 3년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한국일보사는 12일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 폐간당했다가 8년뒤 복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서울지
-
6.끝.반환소송 전망
검찰이 12.12와 5.18사건을 재수사,전두환(全斗煥)씨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80년 당시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조치로 TBC(동양방송)를 빼앗긴 중앙일보사 등
-
'12.12군사반란' 법원 첫 인정
검찰이 12.12와 5.18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발생 16년만에 12.12를 군사반란으로 인정한 법원의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
-
PC정보 서비스 부당한 약관많다-消保院분석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포스서브등 PC정보서비스가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을 연체했을때 부
-
군용 징발땅 원목적外 사용땐 주인에 산값에 돌려줘야
국가가 군사용 목적으로 강제징발한 토지를 군시설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소유주는 환매권 소멸시효(10년)에 관계없이 부지를 되돌려받을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삼청교육대 국가비상-서울고법서 첫 판결
지난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8일 邊모씨(66.서울서초구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
언론통폐합/주식 강제인수 포상판결/서울고법
◎“법률아닌 강압적 수용 부당”/고려화재해상보험 승소 80년 언론사 통폐합 당시 이뤄진 국가의 언론사 주식 인수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
상이군경 손배소송/“이유없다” 패소 판결/서울지법
◎“전쟁동원 불법 아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1일 6·25사변과 월남전 전사자 유족 및 상이군경 모임인 「군사희생동지회」(회장 조중행)소속 1백90
-
삼청교육 손배소 기각/서울민사지법/청구시한 10년 넘어
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일 80년 삼청교육대 교육도중 불구가 된 이택승씨(서울 공항동)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정신대 “특별법 만들어 배상토록”/한일법률토론서 일 변호사 주장
◎한 “노예적 범죄묵인한 한일협정 무효”/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 못시켜” 최근 유엔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군위안부문제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
-
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
-
정부서 「정신대배상」청구필요/“한일협정시효 해당 안돼”
◎“잔학한 범죄로 「사정변경사항」”/법무부 의견서 법무부는 25일 일제때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당사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마
-
정신대 사실은 시인 배상은 외면/전문가들이 전망한 법적 대응
◎일,전례 안남기려 시간끌기/“65년 협정은 불공정” 정부가 나서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파헤쳐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처리결과에 관심이
-
언론통폐합 강압인정속 시효논란/TBC반환청구 기각 계기로 쟁점화
◎5공강압 해소 “6·29로 볼수있나”/재판부마다 달라 대법판례주목 강제로 빼앗긴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
TBC 반환청구 기각/중앙일보사 불복항소
중앙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 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양도계약의 불법성과 강박에 의한 국가불법행위를 인정하
-
강제통합은 인정 소멸시효 지났다/전남매일 반환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전남매일신문 전 사주 심상우씨(89년 사망) 유가족이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국가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
정년 직전의 80년 해직자/배상시효는 「퇴직일」부터”
◎대법원/5공청문회 기산 원심파기 80년 강제해직된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사자의 정년등 강제해직 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때부터 진행된다는
-
“군의 대민수사 불가”확인/80년 보안사 기부금강요 위법판결 의미
◎“계엄때라도 공권력 남용은 부당” 쐐기/기산점 「6공출범」해석 법리 논란일듯 5공출범을 전후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한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연행·소환 및 수사
-
80년 폐간 국제신문/정부 배상책임 없다/부산지구 심의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검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12일 국제신문사 이규창 기자(42)등 81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이들이 80년 11월 국가의 언론통폐합 정책으로
-
TBC등 배상신청/소멸시효지나 기각/서울지구 심의위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최영광·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9일 동양방송(TBC)·서울경제신문·신아일보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헌납·폐간당한 언론사 사주등이 낸 14건의
-
김재규 동생 손배소 기각/법원/“재산헌납 강요 인정되나 시효경과”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79년 10·26직후 계엄사 합수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주장한 김항규씨(김재규 전 중정부장 동생)가 국가
-
한국일보사,「서울경제」 손배신청 의미
◎5공 언론통폐합 진상규명에 초점/법정공방 통해 「불법성」 드러날 듯/폐간언론으론 처음… 처리결과 주목/TBCㆍDBSㆍ신아일보ㆍ내외경제 등 잇따를 가능성 12일 한국일보사의 국가상
-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
“언론 통폐합은 불법” 확인/지방 MBC주 반환판결 의미
◎소멸시효 언론 청문회부터 기산/통폐합 피해자들 소송 잇따를듯 법원이 청주와 강릉 MBC에 이어 목포ㆍ여수ㆍ제주 등 지방 MBC 전주주들에게 주식을 되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