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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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푼 옥살이 누명-집념의 訟事끝에 무죄.損賠판결
은행원의 주선으로 신용금고에 대출을 신청했다 돈을 횡령당한 고객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몰려 구속됐다. 1백71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보석으로 나와 3년여의 송사끝에야 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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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사 사망 충돌車에 배상책임없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내 숨진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相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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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성인풀 어린이 익사 본인과실 20%-서울高法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趙容完부장판사)는 16일 성인용과 유아용을 로프로만 구분시켜놓은 수영장에 빠져 숨진 趙명환군(당시9세)부모등 가족들이 수영장 주인 李모씨(경기도고양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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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구경중 死亡 피해자 10%책임-서울高法 판결
경찰과 시위학생들의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대피하지 않고 구경하다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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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車 깜빡이등 켜놓으면 수신호 안해도 사고책임 없다
펑크등 고장으로 차량을 길옆에 세워두고 후미등.깜박이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이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했을경우 수신호나 삼각대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장차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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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수있더라도 작업중 부상땐 회사책임-서울고법 판결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 실수로 허리를 다쳤더라도 회사는작업으로 인한 부상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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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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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자율학습중 失明땐 학교배상-光州高法
[光州=具斗勳기자]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13일 체육시간에 눈을 다쳐 실명한 申모군(19)가족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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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났지만 대통령 배상약속 삼청교육 피해자 8천만원줘야
[大邱=洪權三기자]삼청교육과정중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채무는 시효가 끝났더라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통해 배상하겠다는 발표를 한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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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징발땅 원목적外 사용땐 주인에 산값에 돌려줘야
국가가 군사용 목적으로 강제징발한 토지를 군시설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소유주는 환매권 소멸시효(10년)에 관계없이 부지를 되돌려받을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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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비상-서울고법서 첫 판결
지난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8일 邊모씨(66.서울서초구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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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前 여성의전화 원장 김희선씨
『미혼여성의 근로기간은 5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서울고법의항소심판결이 내려진 86년 3월4일은 한국 여성운동史에 오래도록 기억될 날이다. 83년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근로자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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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에 性폭행피해자 國家상대 損賠청구訴
○…지난해 5월 주한미2사단 존 로저 살로스상병(27)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서울역삼동 모카페주인 金모씨(51)는 21일국가를 상대로 4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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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강제양도 동양방송/주식반환 항소심 첫공판
◎「국제」 해체 위헌결정따라 관심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양도된 동양방송(TBC) 주식을 원상회복하라며 중앙일보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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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폴리 사고 조종사 과실/“배상한도 초과 지급하라”
◎무리한 착륙 시도 인정/서울고법/유족에 2억4천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나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가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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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가족에 신원권 인정/1심보다 4천5백만원 더 배상
◎서울고법 판결 87년 고문치사사건으로 숨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의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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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쓰레기공장 손배소/서울시 일부 승소
◎“현대건설은 47억 돌려주라” 재판부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완공후 6년이 넘게 가동불능상태인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서울시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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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정국신사 참배는 “위헌”
◎“국가예산서 분향비 지출은 정교분리 위배”/대판고법,소송낸 전쟁유가족에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대판)고등재판소가 30일 총리 등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정국)신사를 참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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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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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원 법률 공부 열 올린다
『노조원들에게 실익을….』 일부 노동운동권들 사이에 법적 대응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는 투쟁만능의 노동운동은 한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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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복자 낙태시킨 며느리/“보상금 상속 못한다”판결(주사위)
◎대법서 원심 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당시 39·회사원) 부모가 (주)삼희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복자를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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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음에 배상판결/일 법원 주민피해 인정
【동경=연합】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 및 배기가스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국가와 도로공단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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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노조원에 폭행/위자료 전원 지급/부산고법 판결
【부산=정용백기자】 부산고법 3민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90년 1월8일 발생한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사대 폭력사건과 관련,당시 현대엔진공업(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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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사건/20일간 백만명 시위 참가(추적 ’91:4)
◎「유서대필」로 열기 급랭/잇단 도덕성 시비로 시위퇴조/수감 강군아버지 병보석 신청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은 경찰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대낮에 시위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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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