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코로나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정부, 지원금 반납 통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해 양측이 맞서고 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급증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경남 통영시
-
[단독] 싼 유니폼 교환해 차액 횡령…이렇게 117억 줄줄 샜다
용산구청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법정단체 용산구체육회는 지난 5월 20~21일 열린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체육회 직원과 농구팀 선수 5명의 유니폼 구매 명목으로 용산구로부터
-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6조, 역대 최대...코로나·원자재가 상승 영향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직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
카카오 '판교발 서비스 오류' 피해보상 완료....총 275억원 규모
카카오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75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진행했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250명 길거리 나앉을판, 제발 내쫓지 말라"…청주병원 무슨일
청주병원 직원들이 지난달 2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집행과 소송 취하를 요청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시청사 건립에 문 닫게 생긴 청주병원 충북 청주시 신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대통령실 국민제안 첫 보고서 공개…키워드는 ‘코로나·소상공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12일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
제보 받아 감사한다…경기도, ‘접시 깨기 행정’ 지자체 감사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도민제보를 받아 지자체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 예정인 ‘의정부시 종합감사’
-
비온 뒤 추워진다…노벨상 발표 시즌, 국감도 스타트 [이번 주 핫뉴스] (3~9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정감사 #새출발기금 #기온 #예비군 원격교육 #이건희 컬렉션 #노벨상 #이준석 #전국체육대회 #이대호 #카만닥(KAMANDAG)훈련 등이다.
-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연 6.5% 이하로 갈아타기 가능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
고금리 사업자대출 6.5% 금리로 대환…"카드론 왜 안되나"불만도
오는 9월말부터 자영업자들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고 6.5%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빚 갚지 말라는 호소?” 역대급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논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갚지 말라고 대
-
[김기찬의 인프라] 법과 원칙 대응 통했나, 확 줄어든 노동계 불법 행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强對强)’
-
경찰 "일할 맛 난다"…의외로 尹정부서 불법투쟁 급감한 이유[김기찬의 인프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일주일째이던 지난 6월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경찰이 화물차 진입을 막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을 통제해 화물차를 공장 안으
-
을지면옥 철거되나…고법, 1심 깨고 재개발 시행사 손들어줬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내 을지면옥. [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 구역에 위치한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2
-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61만개 사업체 100만원
중기부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
[이번 주 핫뉴스] BTS‘컴백’,칸의‘브로커’개봉…미 CPI 촉각(6~12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브로커 #방탄소년단 #현충일 #대면진료 #인사정보관리단 #지하철 연장운행 #유시민 #한미일 협의회 #북한 미사일 #해외격리의
-
[이번 주 리뷰] 떠나는 동학개미,한숨쉬는 영끌족…180도 바뀐 지방권력(30~6월4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손실보상금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재명 #민주당 내홍 #안철수 #김은혜 #원숭이두창 #민생안정대책 #보유세 #김포공항 이전 #월세 #림팩 #원
-
"칼같이 입금되네요"...손실보전금 8시간새 96만건, 5조 풀렸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 59
-
오늘 통장에 1000만원…'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
-
돈 더 풀어 최대 1000만원, 371만명 받는다…첫 60조대 추경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