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
노조 불법행위 손배소, 14년간 94%가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하며 성매매 조장…法, 6억 배상 확정
기지촌의 모습. 중앙일보 1950년대부터 국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미군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코로나 집합금지 보상”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 상대 손배소 패소
지난해 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
-
파업 손배소 금지 '노란봉투법'…野 밀어붙이자, 與 거센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또 다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
노조 관대한 佛도 '노랑봉투법' 인정 안했다…"불법면책은 위헌"
야당에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력 또는 파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파
-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원 손배소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ㆍ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
-
경남 노동단체들 "대우조선 500억 손배소 제기 중단해야"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노동계가 반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22년 만에 사과 받았다...손배소 취하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32)씨의 어머니(왼쪽)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약촌오거리
-
北 피살 공무원 유족이 해경 간부 상대 손배소… 조정절차 끝내 결렬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전 해경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의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됐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의
-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지난 2020년 10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
-
조국 '정경심이 도피 지시' 보도 손배소…法 "1000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사기 전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
中최고법원 "中이 韓 베꼈다"...드라마처럼 뒤집힌 '상표권 판결'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2006년 7월 쿠쿠홈시스(구 쿠쿠전자)는 돌솥을 채용한 '일품석' 압력밥솥을 국내 처음 출시했다. [다나와 홈페이지 캡쳐] 현실은 때론 드라마보다 극적이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
-
"손해배상 뒤집어""불법부터 풀라"…대우조선 다시 파국 위기
홍지욱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송봉근 기자 임금인상도 포기했는데 사측이
-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척' 주장 황희석 상대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희석
-
"강용석 꼬임에 넘어갔다"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 취하
배우 김부선씨. 뉴스1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
'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등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인 은 시장 전 비서관 A씨에
-
조카 '모녀 살인'에 "데이트 폭력"…이재명 측 첫 재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유족 A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재판이
-
김건희 통화 폭로한 서울의소리…1억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3
-
김정은에 72년전 납북 책임 물은 후손들, 2년만에 나온 판결은 [그법알]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는 9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법원에는 피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
"김정은, 3000만원씩 물어줘라" 납북피해자 가족, 손배소 승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일부 받아
-
"홀트,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法ON]
어린 아기 2~3명이 낯선 어른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견딘 아기들이 낯선 땅에 도착하면, 별안간 처음 보는 어른들에게 인계됩니다. 과거 다른 나라로 입양
-
조카 살인사건 두고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측근이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