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민사재판 지고도 빚 안갚으면 채무자에 재산명시 명령

◎부동산ㆍ차ㆍ월급등 20가지 대상 민사재판에서 지고도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ㆍ전세권ㆍ광업권ㆍ보유차량ㆍ특허 및 저작권ㆍ50만원이상의 예금과 수표 및

24년 끈 구로동 11만평 송사 현 주민 소유권 인정

◎「대리권」한 국가가 원소유자에 승소/불하받은 5천가구 재산권 행사/대법,사법사상 최장 분쟁 마무리 서울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1공단 등 구로동일대 총 11만5천여평의 땅

제주땅 투기 13명 연행/28명 통보받아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사회지도층인사 28명의 제주도일대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는 치안본부 특수대는 18일 김모(47ㆍ오퍼상ㆍ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

6백5평이상 모든 임야 거래땐 매매증명 의무화

오는 14일부터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6백5평(2천평방m)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임야 매매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매매 증명없이 임야를 사고 파는 계약은 가능하나 소유권

미등기전매땐 체형/한달내 등기의무화/1개월 단위로 과태료 누진

◎법무부 특별조치법 마련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하는 기업등의 명의신탁이나 미등기 전매,가등기 등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또 부동산 거래때의

부동산거래 사실상 「실명제」/문답으로 알아본 등기특별법

◎「투기로 가는길」 봉쇄/등기원인 허위로 적어도 체형/신청때 시장ㆍ군수 검인의무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중 명의신탁이나 가등기에 체형까지 도입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세금추징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문답으로 알아본 내용

◎전국토 84%가 허가ㆍ신고대상/녹지는 용도바꿔도 계속 적용/규제피하려 땅나누면 필지 모두 대상/“불가”땐 1개월내 심사위에 이의신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등기 의무화해도 민법은 안고쳐/부동산 대책 문답풀이

◎탈세목적 가등기만 사실상 봉쇄/신탁사와 이익배분율 추후 결정 정부가 도입키로 확정한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와 토지신탁제도의 궁금중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등기의무제도의 기본 내용은

제소전화해신청 편법|소유권이전 세무조사|광주지방국세청

【광주=연합】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최근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사들인뒤 편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제소전 화해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각하된 거래자들

토지거래 허가회피 위한 「제소전 화해」무더기 각하

◎광주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 【광주=임광희기자】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사들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편법으로 악용해온 민사소송법상의

「부동산등기 의무화」 싸고 논란/정부­법조계 의견대립 “팽팽”

◎현 제도 허점많아 투기 속수무책 찬/계약자유원칙 위배… 큰 혼란 불러 반/2년전 추진하다 실패… 기득층 반발로 도입 불투명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동산등기를

민원 20건 제도개선 추진|건물 증·개축 등 서류 간소화도

앞으로 예비군 전입신고가 법정기일(14일)을 넘길 때는 고발·벌금대신 과태료만 물면 되고 자동차 명의변경 지연 때는 기피자에게 책임을 묻는 벌칙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

"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어도|매매계약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허가 신청 전에 부

추석이 반갑지 않은 수재민들|천막 안엔 차례 상 차릴 곳도 없는데…

수재민들에겐 추석이 오히려 두렵다. 50년래 대홍수가 삼남지방을 할퀴고 간지도 벌써 40일. 아침·저녁으로 벌써 찬바람이 일고 추석이 8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주택과 전답을 잃어버린

이상재씨에 구인장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민정당 사무

효도주택자금 노부모 부양자 "우선"

정부정책의 주요관심이 분배쪽으로 쏠리면서 복지부문, 특히 주택관련정책이 크게 활성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 주택분양계약서상에 실수요자

등기 안하면 거래가 0·4% 벌금|내달 실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10월l일부터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 제때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거래가격의 0·4%를 매달 벌과금으로 내게된다. 정부는 이와 함

부동산 등기용 계약서에 시장·군수 검인 의무화

10월 1일부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교환계약서를 사용해야 한

혼자 마련한 집이 재혼남편 아들과 공동명의|소유권이전 말소 소송 제기해 단독소유 가능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5남매를 둔 현 남편과 재혼, 20년 동안 본인 혼자 힘으로 온갖 고생을 하마 장사를 한 끝에 집을 한 채 마련했다. 일년 후 이상

문답으로 알아본 토지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가 강원·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곳곳에 확대 실시된다. 토지거래신고제가 신고만 하면 거래에 직접 영향이 없는데 비해 허가제는 거래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사유

15평 이하의 주택 담보가격 인상조정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격이 소형 주택의 경우 상향 조정됐다. 주택은행은 주택에 대한 담보가격 책정 시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을 건평 15평(50평방m) 이하의 소형주택

주택자금을 융자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격이 소형 주택의 경우 상향 조정됐다. 주택은행은 주택에 대한 담보가격 책정 시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을 건평 15평(50평방m) 이하의 소형주

법원의 잇단 실수…재산권행사못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작성된 판결문과 결정문에 소송대상 가옥의 번지와 승소한사람 이름이 번갈아가며 틀리게 기재되는 바람에 재판에 이기고도 판결경정신청을 하느라 권리행사를 못하고있다.

입주자 근저당피해가 으뜸|YMCA,주택임대차관련 피해사례집 발간

전세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 사례집이 첫선을 보였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전세입주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라는 1백20여페이지의 책자를 지난4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