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TBC 원상회복소/오늘 2차 공판

중앙일보사가 TBC(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KBS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2회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 부장

시유지 허위등기/사채 9억원 빌려/부동산 중개업자 영장

서울시경은 12일 시가 30억원상당의 시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9억원을 빌려 가로챈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명복씨(42·서울 구의

TBC 원상회복/관련소송 첫 공판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 원상회복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7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

“여러사람 거친 부동산 되찾기 소송/현 등기인 상대로 가능”/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17일 국가가 김정대씨(서울 삼성동 123)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감위조 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조직폭력배 “깊은 뿌리” 실감/사회(지난주의 뉴스)

◎판사·검사·국회의원과 「술판」에 충격/통폐합언론·방송 손배소송 귀추 주목 국정감사·대입원서 접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12월 문턱에서 쫓기듯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

TBC 원상회복 소송제기/중앙일보사/국가상대 손해배상도 청구

중앙일보사는 26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 양도된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

“남편 돈으로 아내가 투자증식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김모씨(47ㆍ서울 대치동)가 이혼한 전 부인 윤모씨(44ㆍ서울 역삼2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

부동산 변칙거래 3년 이하 징역에-2일 시행「등기 특별법」

미등기전매·명의신탁·가등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한 후 탈세·

민사재판 지고도 빚 안갚으면 채무자에 재산명시 명령

◎부동산ㆍ차ㆍ월급등 20가지 대상 민사재판에서 지고도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ㆍ전세권ㆍ광업권ㆍ보유차량ㆍ특허 및 저작권ㆍ50만원이상의 예금과 수표 및

서울 구로동 토지사건 국가 승소|8순 할아버지 집념의 결실

『월급 한푼없이 80여 평생 중 80년이란 긴 시간을 바쳐 열과 성을 다했던 일이 결실을 보게돼 4만여 주민들이 강제 퇴거의 공포에서 벗어나「내 땅」에서 발뻗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24년 끈 구로동 11만평 송사 현 주민 소유권 인정

◎「대리권」한 국가가 원소유자에 승소/불하받은 5천가구 재산권 행사/대법,사법사상 최장 분쟁 마무리 서울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1공단 등 구로동일대 총 11만5천여평의 땅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문답으로 알아본 내용

◎전국토 84%가 허가ㆍ신고대상/녹지는 용도바꿔도 계속 적용/규제피하려 땅나누면 필지 모두 대상/“불가”땐 1개월내 심사위에 이의신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김재규씨 부인 재산반납 소송

전중앙정보부장 김재규부인 김영희씨(서울 보문동7가 134)는 7일 국가 등을 상대로 79년 10ㆍ26사태직후 빼앗긴 경북 선산군 선산읍 대지 5백60평 등 모두 41필지의 임야ㆍ대

“투기목적 농지매입 소유권 인정못한다”/취득 도시인에 패소 판결

◎“매매계약 하자 없어도 경작요건 못갖춰”/대구지법 판결 【대구=김영수기자】 도시인이 농사를 지을 목적없이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 농지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양도세 매입자 부담/부동산계약은 무효/대구지법 판결

【대구=김영수기자】 대구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4일 구본석씨(50ㆍ대구시 화전동 36)가 장원천씨(40ㆍ대구시 동성로2가 70의2)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땅 강제 압수 당했다” 김계원씨 반환 소

전청와대비서실장 김계원씨(67)는 29일 국가를 상대로 80년 당시 국가에 강제로 헌납했던 서울시 양재동일대 토지 1천2백여평등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8필지 3천여평의 토지및 임야(

땅 소유주-명의 달라도|증여세 안 낼 수 있다

실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5일 김재훈씨(서울 후암동24

정내혁씨 재산 반환소 패소

정내혁 전 민정당 대표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국가에 헌납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됐다. 서울 민사 지법 합의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

김계원 씨, 재산반환 소송

10· 26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계원 씨(66)가 계엄사 합수 부에 의해 강제로 국가에 헌납한 과천시 갈현동 산30동 9필지 1만3천여 되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토지거래 사전허가 없어도|매매계약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허가 신청 전에 부

미8군 사용땅|반환 승소판결

80년 강제몰수 재산|정해영씨 첫 반환소

통일민주당 정재문 의원(52)과 정의원의 부친 정해영씨(74·전신민당의원)등 3명은 17일 『80년 국보위가 정해영 전의원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제 몰수한 것은

이상재씨에 구인장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민정당 사무

혼자 마련한 집이 재혼남편 아들과 공동명의|소유권이전 말소 소송 제기해 단독소유 가능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5남매를 둔 현 남편과 재혼, 20년 동안 본인 혼자 힘으로 온갖 고생을 하마 장사를 한 끝에 집을 한 채 마련했다. 일년 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