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연금개혁 두 해법의 ‘추가 타협안’ 모색하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최종 설문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절반
-
간병비 건보 본격 적용 땐 매년 15조 필요…고갈위기 재정이 숙제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간다.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는 건보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2024~20
-
간병부담 완화, 관건은 재정....건보와 장기요양 부실화 우려도
8일 분당서울대병원 간호간병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간다. 간호·간병
-
이재명 “1년간 소비세액공제” 당내 “세수펑크 비판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
이재명 "경제논리 무지"…尹 시정연설 이틀 만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며 3조원 규모 금리 인하 프로
-
기초연금 5조→20조 늘었는데, 총선 앞 또 퍼주기 법안 경쟁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9% 넘게 늘면서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
기초연금 20조, 그런데도 "더 주자"...정치권 '700만 표의 유혹'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9% 넘게 늘면서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
이러면 기초연금 받지 국민연금 왜 붓나...평균소득자 10년 결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
-
건보 6년 뒤 바닥나는데…올 상반기 진료비 50조, 12% 급증
77조7000억원.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다. 10년 전인 2012년(38조8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이 늘어 2배가 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
노인 진료비 비중 43%…고령화 가속에 건보 지출은 폭증
77조7000억원.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다. 10년 전인 2012년(38조8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이 늘었다. 10년 새 2배가 됐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들
-
쌀 의무매입 1조, 기초연금 12조…‘이재명식 포퓰리즘’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명분으로 조
-
쌀 매입 8500억, 기초연금 조 단위…野일각도 "이재명 퍼주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
"여가부 폐지, 병사 月200만원 사기쇼"…이대남 민심 심상찮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
-
'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
‘310억 예비비’ 총리실 보고 뒤…전해철 주재 회의서 상정 연기
당초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안이 4일 오후 갑자기 연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6일 예비비 처리를 위
-
[속보] 尹집무실 예비비 내일 상정 안할듯…"임시국무회의 처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뉴스1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과 관련한 예비비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4일 대통령 집무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계기관 회의 “검토한 뒤 조속 처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
-
목포시, 모든 시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김종식 목포시장. [뉴스1] 전남 목포시가 1월 말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현금 또는
-
한경연 “지난 21년간 한미동맹 가치는? 최대 3041조원”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은 2000년∼2020년(21년간)만 따져도 최대 3041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봤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
-
국회도 "경기도"로 물들이는 이재명…그래서 나온 "놀부"비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의 호텔에서 ‘재산
-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14억원 반영" 인천경제청 정책토론회
내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주민 참여예산으로 총 3건에 14억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참여예산센터 IFEZ 분과위원회 등은 29일 송도국제도시 G타
-
자영업 손실보상 ‘첩첩산중’…재원조달 방안 빠져있고, 형평성 문제도
정부ㆍ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어떤
-
바이든이 통크게 돈 푼다는데, 정부는 달러 곳간 점검 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내린 1100.3원에 마감했다. [뉴스1] 정부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
“美 바이든 취임 대비” 정부, 증권ㆍ보험사 달러 곳간 다잡는다
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ㆍ보험사 같은 비은행권의 달러 곳간도 다잡는다. 20일(현지시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