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병비 건보 본격 적용 땐 매년 15조 필요…고갈위기 재정이 숙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간다.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는 건보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2024~2025년 시범사업은 국고(240억원)로 한다지만 2027년 본사업부터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면 매년 1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연구에서는 연간 간병비 규모를 10조원으로 본다. 건보공단 산하 연구원은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할 때 상위 1~3단계인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환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한다고 가정했다. 2021년 기준 전체 환자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의료 최고도는 1.9%, 사지마비나 심한 욕창 등의 의료 고도는 28.1%, 중등도의 사지마비 또는 욕창을 겪는 의료 중도는 26.8%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3단계 환자가 절반 이상(56.8%)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대상을 축소했다.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만 포함했다. 여기에다 장기요양 1등급(일상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환자)과 2등급(독립적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환자) 요건을 추가했다. 또 요양병원 중에서 이런 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용 대상이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증환자의 장기 입원을 막고, 중환자 위주로 입원을 유도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연간 1조~2조원을 신규로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30만 명이다. 여기에 7737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갔다. 앞으로 2027년까지 170만 명을 더 늘릴 예정이다. 2026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허용되는 통합서비스 병동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지방은 전면 허용한다. 병원의 호응도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것이지만 적게 잡아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가 계속 확대돼 누적 적립금(25조원)이 2028년에 고갈된다. 장기요양보험 전망도 어둡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보나 장기요양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담당하더라도 재정 악화를 더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