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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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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제 할일부터 하라(사설)
◎지금이 개헌 논의로 다투고 있을 땐가 우리는 여권의 개헌추진 재확인방침을 접하고 당혹감과 함께 크나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내각제 개헌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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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상·방문판매에 소비자 골탕-한국소비자 보호원 상반기 고발사례 분석
일정한 점포 없이 방문판매와 노상판매 및 통신판매 등에 의존하고 있는 무점포 판매업자들의 횡포가 극심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그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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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에 총력전을(사설)
에너지절약운동에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설 때가 왔다. 다행히 중동사태로 인한 제3차 석유파동의 위험이 사라진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무절제한 에너지소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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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간 규제 강화/라면등 최대1년 단축
◎소시지등 보존온도 기준 높여/보사부 개정안 고시 보사부는 7월1일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품공전에 수록된 1백11개 식품군 가운데 19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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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수출전선의 비상사태를 읽고 간접적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들으면서도 설마했던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절감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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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수도물·우지파동등 수수방관
본격적인 소비자보호시대를 연다는 기대감 속에 출범했던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이 정작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실적 문제들에 등한할 뿐더러 주목적 사업인 소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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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구매때 담보설정 줄여/고객 부대비용 낮춘다
◎기획원 약관 4조항 “무효” 의결 앞으로 자동차 할부구매때 회사측이 고객의 부담은 생각지 않은채 채권확보만 앞세워 무더기 담보를 내세우도록 하는 일이 없어진다. 또 차량인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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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세원재분배 절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년도의 지방정부지출 총액은 3조7천여억원으로 중앙정부지출 19조4천8백여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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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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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경기에 제한 처방|무슨 내용이 담겼나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 안정 위원회를 노총이 제안한 국민 경제 사회 위원회로 대체 운영, 자율적인 노사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업종에 공동 교섭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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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안전할 권리」있다"|소보협 주최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홍보전시회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주간 전시회가 27∼28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안 홍보관에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고있다. 대한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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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싸고 공방 치열
의약분업 시행 (91년 7월 예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협·약사회·한의사협 등 각 이해단체가 서로 유리한 고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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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금리조정 용의 없나
▲이택석 의원 (공화)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원화 절하, 금리 인하 등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제도는 개인이나 개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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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일자 삭제는 위법"|「시민의 모임」반박성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보사부가 약사법개정법률안중『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사용기한만 기재하도록 한다』고 밝힌 조항이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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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91년 7월 실시
보사부는 25일 의약분업을 9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등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선택·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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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징수 유예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은 수해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집행하고 세금 감면, 각종 자금 지원,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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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조사 아니냐" 민감한 반응|종교 단체 수지 실태 조사 과연 성공할까
정부가 최근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의 수입·지출 실태 조사에 나섬으로써 정부와 종교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종교 단체의 재산 상태에 관한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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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 시비
요즘 과일가게는 세상 만난 것 같다. 사시사철 없는 과일이 없다. 게다가 이름도, 모양도 낯선 과일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자몽은 벌써 동네 가게에서도 낮익은 과일이 되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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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판원 과대선전에 "쐐기"
보험 모집인이나 외판원이 계약약관에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지금까지 소비자 과실로 처리돼 왔던 것이 앞으로는 모집·판매인과 그 고용회사 측에 책임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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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어떤 것이 있나|지자제 앞두고 종류·용도를 알아본다|취득·등록·담배 소비세 등 모두 14종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이나마 올해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지자제가 뿌리를 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원인 지방세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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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주택자금 노부모 부양자 "우선"
정부정책의 주요관심이 분배쪽으로 쏠리면서 복지부문, 특히 주택관련정책이 크게 활성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 주택분양계약서상에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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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계약과 다른 물건 배달 일쑤|소비자보호원 고발창구의 피해사례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 소비자와 1대 1로 접촉, 판매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도서·카셋 테이프 등 출판물 뿐 아니라 레코드 집·주방용기·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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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라면등 유효기간 지난 식품 변두리 소비자에 팔아
서울외곽지역 소비자들은서울시민들보다 신선도등이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식품을 공급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통조림·라면·육가공식품등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들을 대메이커들이 수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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