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어떤 것이 있나|지자제 앞두고 종류·용도를 알아본다|취득·등록·담배 소비세 등 모두 14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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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이나마 올해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지자제가 뿌리를 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원인 지방세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세이던 담배 소비세를 올해부터 지방세로 돌려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행정관할구역안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세금을 걷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더불어 조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국세는 소득· 법인·부가가치·상속·소비세 등 내국세와 관세, 방위세, 교육세로 분류되는 반면 지방세는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도세·시세·군세로 구분되고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재정권이 독립되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자제가 본격 실시 될 경우 지금처럼 세원이 서울등 대도시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하히 조정하느냐가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지방세는 취득·등록·면허·마권·주민·재산·자동차·도축·농지·담배소비·토지과다 보유·도시계획·소방 공동시설·사업소세 등 14개로 나눠진다.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과세대상·세율 등을 2회로 나누어 알아본다.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을「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과세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및 항공기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한다.
또 선박·차량 및 중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 역시 취득세를 내야한다.
한편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발행주식이나 출자액의 51% 이상을 차지했을 때도 해당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증자로 인한 경우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거액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해야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율은 ▲일반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2%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나 선박은 15% ▲대도시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한 공장은 10% 등이다.
그러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마을 공동재산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가격이 30만원이하인 경우와 한국은행등 19개 특수법인은 전액 면제된다.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재산권 등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등록을 받는 사람은 그 이전에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해야된다. 이때를 넘기면 가산세 2O%가 붙는다.
세율은 부동산 등기일 경우 ▲소유권 취득은 거래가격의 규모에 따라 0.3∼3% ▲소유권 보존 0.8% ▲소유권 이외의 물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및 임대권의 설정·이전 0.2% 등이며 비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신규 및 이전시 5% ▲저당권 설정 3% ▲기타 건당 5천원 등이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 행하는 등기나 등록 ▲비영리 공익사업자의 등기 ▲신탁등기 ▲법인합병 등기 등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취득세와 같이 한은등 19개 법인은 전액 면제된다.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등에 대해 붙이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세다.
과세대상은 1종에서 6종으로 분류되는데 ▲1종은 종합건설업 등 82종 ▲2종은 유기장업 등 84종 ▲3종은 통선업 등 81종 ▲4종은 해운대리점등 77종 ▲5종은 전당포 등 70종 ▲6종은 농약소매업 등 25종이다.
세율은 각 종별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 기타 시, 군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다시 나눠지며 최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1종 2만7천원부터 최하 군 지역의 6종 6백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2년이상 계속되는 면허는 매년 1월16일에서 31일 사이에 면허세를 내야하며 신규나 변경된 면허일 경우는 증서를 교부 받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
신규면허 중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광업권·어업권 등록 ▲수출입업 허가 ▲군납업 등록 ▲건설업 면허일 경우는 면세된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인세다.
주민세는 다시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눠지는데 균등할은 해당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모두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균등할의 세액은 개인의 경우 5백만명 이상인 시는 4천원, 50만명 이상 시는 2천5백원, 기타 시는 l천5백원, 군 지역은 8백원이며 법인은 각각 개인의 10배의 세액이 적용된다.
생활보호대상자·지방자치단체 조합·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 할은 시·군내에서 소득세·농지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대상자가 되며 세율은 각 소득· 법인· 농지세액의 7.5%.

<재산세>
재산을 갖고 있는 사실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세·가옥세·광세·선세의 종합세금이다.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납세 의무자며 광구는 면적, 나머지 재산은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일반재산은 0.3%, 주택의 경우는 면적과 시가에 따라 0.3% 에서부터 7.0% 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등은 5% ▲논·밭·과수원·임야·목장용지는 O.1% ▲대도시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은 1.5% ▲시의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0.6%며 광구는 1㏊당 50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산평가액이 30만원 이하인 때는 면세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비슷하나 특별히 자동차 소유에 대해 별도로 물리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도로손상에 대한 부담금 성격과 소비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등록신고 된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종목에 따라 ▲4기통 이상의 승용차 ▲소형 승용차 ▲기타 소형차 ▲승합차(버스)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차로 분류되며 각각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 차등 과세된다.
국방용·경호용·경비용·교통순찰용·소방용·청소용 자동차등은 세금을 내지 않으나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군장성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게됐다. <손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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