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저소득 갑근세인하|부동산양도세 보류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정부와의 조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재정분위와 예산심의특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공화당의

교육교부금법의 개정건의

우리 문교정책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원칙들이 함께 병존하여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허다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의무교육의 확대방침과 이

「네거」제와 세제개혁

세제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네거」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공당국자까지도 「네거」제의 단계적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쳤다 한다. 「네거」제를 채택할 때에는 경쟁력

저소득층 생계위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춘희)은 19일 상오 정부의 세제개혁안 중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한 개혁정책은 저소득 국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

탄식봉투

월급쟁이의 봉투 속엔 탄식만 늘어간다. 사람들의 화제는 대부분이 사는 얘기들이다. 『재미가 없다』고들 버릇처럼 말한다. 희망과 의욕은 사회발전의 「에네르기」이다. 새해부터는 월급봉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

정부·여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내자를 세수 증대로 충당하고 공평한 재분배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1)종합소득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2)법인

면세점 6,000원

재무부는 선거공약에 의한 대 중세 경감 10대 방안의 실천계획으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우선 연내에 6천원으로 인상하고 종합소득세제를 6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면세점 인하돼야|마 교수 건의

전면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무부는 앞서 대통령선거의 쟁점이었던 면세점 (현행 5천9백58원) 인상문제를 에워싸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선거공약에서

(4) 세제

『박 정권의 세정은 가렴주구 식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 부담이 많은 형편이다. 대기업조차 현행 세율대로 납세하다가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집권하면 세율을 전체적으로 2

(4) 세제

『농·어민이나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엔 누진세제를 강화하여 일반 대중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할 것이다』 (4일·온양서 김 당의장) 대중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소득표준율 인하|일부 개인 소득세

국세청은 3월말에 개최한 소득표준율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인하,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자에

(1) 공화당

○…제6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공화·신민 양당 후보를 비롯해 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어 걸고 5·3 가도를 달릴 것이다

수출지원 대폭확대 부산 3차 진흥회의서 검토

【부산 = 소장관·오전식·황성근 기자】 15일 무역수출진흥 제3차 확대회의가 부산 시청회의실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회의는 장기획원 장관을 비롯, 재무·보사·교통·건설·

오늘 노동절

근로자의 날인 10일 한국노총산하 16개 산별 노조원 34만명의 대부분이 일손을 멈추고 유급휴일을 즐겼다. 단지 운수·체신 등 일부공익사업종사자들과 은행원 중 국고·시·도 금고업무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유엔」총회, 중국대표권 문제로 쟁명. 사실상의 권력보다도 「유엔」의 정신을. 재경위, 소득세면세를 6천2백 원으로 인상, 생색은 냈지만 실질면세점은 인하인 걸. 문교부, 「공부하

의무교육교부금법의 개악

국회문공위는 지난 26일, 그 동안 심의를 보류 중에 있던 의무교육제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 현행 50%로 돼있는 교부율을 40%로 인하하는 취지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

면세점 6천7백원으로

예결특위와 병행해서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고있는 국회재경위는 26일 세입에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민중당의 김상흠·이중재·고흥문의원등은『정부가 내년도 임금인상을 20%나계상해놓

특관세의 폐지등

민중당은 예산안에 대한 정부제안설명을들은뒤 26일 하오중에 6인예산대책위원, 예결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운영회의가 마련한 11개항의 예산심의지침에 따라 삭감규모등 구체적인 수정방

주한 일상에 대한 과세

서울 시내 5개 세무서는 지난 1일 주한 일인 상사에 대하여 65년1월부터 66년3월말까지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영업 세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번 부과된 영업세 총액은 2억2백

의사회의「세율인하」파동 전국에 번질듯

의사들의 소득세 과중부담을 반대하는 서울시의사회의 투쟁은 전국적으로번져갈 기세이다. 대한의학협회는 2일 지난번 서울시의사회가 개업의에 대한 소득세 과중부과를 반대, 시정될때까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