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대상

(2)|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2)|조세(상)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내국세와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의 74.8%에서 76.1%로 1.3「포인트」가 높아지게 됐다. 여기에 광의의 조세로 간주되는 전매익금의 전입까지 합치면 내

초지자금 전액지원

김종필 국무총리는 7일 축산업장려를 위해 초지조성 자금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상오 강원도 평창군 내 삼양목장을 시찰하는 자리에

문답으로 풀어본 대중세 부과 개선책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켜 온 대중세 징수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납세자가 70만명에 이르고 밀접한 생활주변의 변화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중세 개혁발표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대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종합소득세의 공평성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71년의 2천9백65명에서 1만5천명으로 5배나 늘어날 것이며 세액도 66억원에서 1백49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납세인원이 이처럼 5

효관정「무허」천동철거 천만원씩 보조

서울시는 24일 총규모 99억6백51만 1천원의 7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년도 서울시 총예산은 당초예산 6백51만6천만윈에서 7백50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72년도 종합소득세 대상자 전년도보다 5배 증가

오는 5월말이 자진신고 납부마감인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만5천 여명으로 확정되어 작년의 2천9백65명보다는 5배로 불어났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납세의무자의

기업공개

정부는 지난 4월에 선정한 1백8개 공개대상법인의 재무상태를 참작하여 오는 6월 하순부터 시장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기업공개를 위해서 재무부는 이미 금융기관

주민세고지서 25일부터 일제발부=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내무부는 21일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납기(오는6월1일∼30일)를 앞두고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를 오는 25일부터 30일사이에 일제히 발부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문답으로 풀어본 「닉슨」의 무역개정법안|무역경쟁 우위 노린 포석

「닉슨」미 대통령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개혁법안은 그가 말한 대로 「케네디」전 대통령의 62년 무역법 이래 가장 중요한 통상법안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동경에서 열릴 미·일

문답식으로 알아 본 개정 지방세법

문=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봉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내는가? 월급 탈 때는 갑종근로소득세 때 함께 무는가? 답=월급 탈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액의 5%가 주민세 소득할 분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특관세와 수출 감면세제의 폐지

정부는「달러」화의 평가절하조치에 대응하여 이미 발표한 종합물가대책을 보완했다. 21일 발표된 보완대책은 수출의 계속적인 신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살리기 위한 것을

검토중인 「서울시민세」

서울시가 29일 대통령 연두순시때 보고한 「시민세신설방침」은 세금의 가장 원시적인 인두세의 형식을 띤것이며 서울시민의 세부담을 전체적으로늘리고 특히 3백50만명에 달하는 재산세비과

종합소득 과세 불합리점 많아

올해부터 대폭 늘어날 종합소득 과세대상의 분류소득별기준액이 지급자 또는 사업장별로 되어있어 지급자나 사업장이 다르면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않은 경우가 있게될 가능성이

종합소득세

「심리적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의 실소득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 처지쯤 되면…』하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심리적인 환상일뿐

기업공개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월 7만5천원 이상 봉급자 종합소득세 과세 조사대상 포함

국세청은 명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금년도의 2천9백65명보다 2천 여명이 많은 5천 여명으로 보고 월7만5천원 이상의 봉급자를 일단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년소득을 기준

복지시설·기업간 결연

보사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상공회의소산하 전국주요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모두 자매결연시키고 복지시설에 대한 자매업체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조세상의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개

무거워진 개인 제설부담|세수 총력전-72년도 1기분 고지서발부 계기

전례없는 세수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72년도 1기분(1월∼6월) 개인영업세 고지서가 26일 모두 발부됐다. 9월말이 납부 마감일인 이번 개인영업세는 과표가 전국적으로 평균 11%가

품목별 정밀 검사·과표 현실화

국세청은 5일 상오 전국 소비세 담당관 회의를 소집, 하반기 소비세징수 극대화 방안을 시달했다. 지난 7월말까지 4백54억5천5백 만원(연간 목표의 33.3%)의 징수실적을 보여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