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
-
인천발 KTX·가덕도 신공항…긴축재정에도 SOC 예산은 확대 [2024 예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공항·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항목이다. 대규모 예산을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
-
[사설] ‘카르텔 척결’에 R&D 예산 13.9% 깎여…경쟁력도 깎일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네 번째 檢 조사…'원칙∙정신∙공약'의 한미일(14~19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한미일 정상회담 #이동관 청문회 #신림동 살인 #김영란법 #미,우크라이나 F-16 제공 #이재명 검찰 출석
-
상암 잔디는? 대원 밥값은?…300억 잼버리 청구서 날아온다
8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
-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불’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되면 그만큼 법인세도 덜 걷힐 수 있다는
-
상반기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 불’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
-
"세금 45% 내라"…'횡재세' 유럽 확산, 에너지 넘어 식품까지
유럽연합(EU) 국기와 유로화 지폐를 합성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횡재세(windfall tax)’ 걷기에 나서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각국 경
-
세수 구멍 '마통'으로 막은 정부…100조 쓰고 이자만 1141억
수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
-
[View & Review] 세수 펑크에 예산 허리띠…내년 지출 증가율 3%대로 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세수 부진에 씀씀이 조이는 정부…내년 지출 증가율 7년만에 3%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다시 치솟는 유가, 물가 최대 복병 부상…Fed 피봇 발목잡나
잠잠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82.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종가 기준 배럴당 86.24달러를 기록
-
4월 국제유가 급등 ‘데자뷔’…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하는 기재부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뉴스1 주유소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계속 깎아줄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최근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
[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
'문정부 5년치'보다 한방에 더 올렸다...2조 커진 '尹의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
부부가 받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린다. 연금 생활자를 위해선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
-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세제개편]
법인세 등 세수 증가로 지난해 나라 곳간이 넉넉해졌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4719억원으로 추정된다
-
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세제개편]
지난달 18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
-
한덕수 총리 “확고한 교권 없이 교육현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고한 교권 없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
[단독]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野 '강제 추경법'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수(稅收·조세 수입)가 부족할 경우 경기침체 등 다른 사유가 없어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
하늘만 막는다고 자외선 막히나…여름휴가 '파라솔의 배신' [건강한 가족]
여름휴가 후유증 줄이기 벗겨진 피부는 손대면 피부염 불러 해외여행 후 시차 적응 잘 하려면 카페인 피하고 밤엔 실내 어둡게 본격적인 여름휴가 철이다. 고된 일상으로 지친 몸과
-
10원씩 빠져서 날아간 재산세 6000만원…행안부 “코딩 오류”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사진 행정안전부] 올 1기분 전 국민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0원 단위’를 뺀 채 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000만
-
수출 한파에 쪼들린 기업들, 예금 빼고 빚내서 버텼다
올해 초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국내 여유자금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불경기에 기업은 예금을 빼거나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