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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말머리, 3억 꽁치 꼬리…이런 흉물에 세금 쓴 지자체 노림수
지난 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농촌문화체험특구장 내 설치된 말머리 모양 조형물. 김정석 기자 지난 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농촌문화체험특구장. 농업전시관과 동물농장·캠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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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1만원 로또 주택
배현정 경제선임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임대료 1만원인 청년주택이 들어섰다. 이 주택은 입지도 좋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한다. 게다가 ‘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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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는 13분 초고속 심의…총선뒤 줄줄이 떠난 지방의원들
파리시청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꽉 막힌 차량 행렬을 지나고 있다. 파리시는 친환경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로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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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정부 집권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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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민생 소홀’과 현금
김방현 내셔널부장 금권·관권 개입 논란은 선거 때마다 등장한다. 중앙 또는 지방 권력이 현금을 뿌리거나 선심성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놓는 걸 말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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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재추진…잼버리 파행 8개월만에 '족쇄' 푼 정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왼쪽 네 번째)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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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재정, 감세, 민생예산…병립 가능할까
━ 선거판 쏟아진 감세와 대규모 개발 정책 ━ 지출 구조조정 정부 예산 의지와는 상치 ━ 실현 가능성 살펴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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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재정, 감세, 민생예산…병립 가능할까
━ 선거판 쏟아진 감세와 대규모 개발 정책 ━ 지출 구조조정 정부 예산 의지와는 상치 ━ 실현 가능성 살펴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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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통계조작과 정치감사 사이 ②
서경호 논설위원 현재 스코어로 정확히 반타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작성 실태에 대한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지난주 대전지검 수사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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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전체험장 비용 부풀렸나…'뻥튀기 1080만원' 카톡 확보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동주염전. 동주염전은 1953년 개설된 천일염 생산 염전으로 바닥에 옹기 타일이 있어 일반 천일염보다 염도가 10도 정도 낮은 양질의 저염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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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민규 기자 ━ 여야, 묻지마 비방전 날 새우며 유권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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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뚝 끊겼는데…'조광조 유배지'에 190억 쓴다는 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조광조 유배지’ 인근에 189억원을 투입해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투자심사에서 '콘텐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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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면담 1시간, 관광지 5시간…2억짜리 지방의회 출장 논란
전국 시도의회의장 11명과 수행원 11명, 협의회 직원 5명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도시로 다녀왔다. [자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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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제에 손실 입히는 세금…혁신기업 등장도 막아"
━ 글로벌 이슈 떠오른 상속세 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ASI) 소장은 40여 년간 전 세계 시장경제 정책을 연구해온 자유시장주의자다. [사진 ASI] 상속세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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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쏟아진 선심성 정책·공약, 비판 더 담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6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 23일 열렸다. 위원들은 최근 한 달간 중앙일보 지면과 디지털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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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입은 비상구 도입? 허은아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하나"
정부가 비상구 유도등에 치마 입은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비상구 유도등.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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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잘먹네" 분통…유영철·강호순 구치소 식단 뭐길래
유영철 현장검증. 중앙포토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강호순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12월 식단표가 공개된 뒤 일부 메뉴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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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아니면 못가" 도시재생 배우러 사막투어 가는 지방의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지난 2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항공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을 비판하며 캔맥주를 투척하고 있다. 뉴스1 ━ 충북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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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에 산 버스 3000만원 팔고, 48억 中버스 방치하는 지자체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선유도 대봉에서 바라본 망주봉과 선유도 해수욕장. 김홍준 기자 ━ 2018년 9억원에 2층 버스 2대 구매 9억원을 들여 산 버스를 수천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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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제동에…홍준표 "법안 발의해놓고 반대, 어이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홍준표 페이스북] 대구-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건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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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야의 선심성 예산, 총선에서 단죄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의가 올해도 파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이 와중에 선거용 사업 예산 챙기기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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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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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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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24명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